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411167-putin-broke-his-social-contract




갑자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신임도는 2017년 59%에서 올해 9월

39%로 하락했다고 레바다 센터에서 보고했다.


이는 권위주의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이다. 이 급락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연장하는 연금 개혁법일것이다.





그가 19년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많은 위기와 풍파를 겪어왔다.

2005년에는 푸틴이 연금생활자들에 대한 복지를 삭감하면서

대규모 반 푸틴 시위를 겪었으며, 푸틴은 삭감 계획의 상당부분을 철회한바 있다.


2011-12년 간에는 러시아의 중산층들은 푸틴의 선거 조작에 비탄을 금치 않았으나,

푸틴은 철저히 찍어눌렀다.


그리고 이번 6월달에 3번째 위기를 겪고 있다, 연금 수령자들의 수령나이를 연장시키는것인데

현재 러시아 성인 남성의 평균 사망 나이가 66세인데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늦춘다는 그 법안때문이다.


지금까지 푸틴은 러시아 인민들과 했던 사회계약을 번번히 깨뜨리고 있다. 푸틴이 2000년도에 집권했을때,

그는 러시아 인민들에게 안정과 경제성장을 약속하면서, 정치에 대해선 신경을 끄고 입다물고 있으라했다.


게다가 이것은 한때 먹혀들어가는것 같았다. 유가의 급상승과 함께, 러시아의 경제는 2008년도 금융위기때까지

평균 7%대의 고성장을 달성했고, 러시아 인민들은 경제가 해결되니 일단 믿고보자는 마음으로 푸틴을 지지했다.


하지만 신이시여, 푸틴은 러시아의 제도도, 산업도 손보지 않았고 발전도 시키지 않았으며 일말의 개선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시스템으로 그나마 돌아갈려던 러시아의 정치-경제를 그와 그의 파벌의 이익을 위해서 천천히 붕괴시켜나가기

시작했다. 러시아 기업인들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푸틴의 마피아식 정치를 목도했고 그에 질려 그들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놓았다.


이런 취약한 러시아의 시스템과 엉망진창의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이탈은 러시아 국내 투자를 극도로 저조하게

만들었으며, 2009년 이래 러시아의 경제는 항시 정체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푸틴은 그가 러시아 인민들에게

한 약속인 '경제는 나아질것이고, 더 잘살게 해줄테니 정치는 입닥치고 있으라' 는 것을 깨뜨리고 만 셈이다.


그는 더 이상 경제성장도, 더 나은 생활수준도 보장해주지 못하며, 억압과 탈법적인

푸틴 파벌의 행위만 방조하고 있을뿐이다.





결국 푸틴은 다른 식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찾아야만 했고,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했던 유구한 방식인 "중소규모 국지전에서의 승리와 대외적 영광과 위신" 으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찾기 시작했다.


2008년, 8월달에 일어난 그루지야에서의 5일전쟁이나, 2014년도 크림합병의

경우 상당한 성공이었고, 푸틴은 국민들에게 이로 인해 나름 인기를 얻었고,

전례없는 88%의 지지율까지 치솟아 올랐었다.


그러나 동부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의 전쟁은

승리도, 위신도, 지지도 상승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전쟁이란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소모된다. 심지어

소규모 전쟁이라도 말이다. 그리고 이런 전쟁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불러일으킨다면 더욱 더

그 전쟁으로 지불해야할 러시아의 비용은 커진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푸틴의 전쟁으로, 2014년 이래

러시아는 매년 3-4%에 달하는 GDP가 감소한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러시아 경제 침체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서방은 당장 제재를 풀 생각이 없어보이고 말이다. 푸틴은 그의 친구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2017년에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면서 했는데,


이는 서방 제재로부터 피해받는 개인들에게 러시아 정부가

손해를 보상해준다는것이다. 언뜻 들으면 참 좋게 들리겠지만,


이 서방의 제재로 피해입는 각 개인들은 주로 러시아 재벌

즉 올리가르히라 불리던 그들이며, 대표적으로 서방으로부터

3조 4 천억에 달하는 자산을 동결당한 올레그 데리파스카나

빅토르 벡셀부르크와 같은 재벌들이 대표적 예다.





즉 달리 말하자면 푸틴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 인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제재당하는 올리가르히들의

재산을 벌충해주고 있는 셈이 된다는것이다.


푸틴은 가난한 빈민계층으로부터 돈을 배앗아서 올리가르히 들에게 주어

러시아 인민들에게 더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2014-17년간

러시아 인민들의 임금은 '최소' 17%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러시아 기업인들의 러시아 내 투자는

최소 12%나 감소했다.



<러시아의 상위 0.1%의 소득 상승은 400%이나 평균으로는 41% 상위 10% 미만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올해 6월 16일,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두가지 중대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연금 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다는것과, 부가 가치세를 18%에서 20%로

올린다는것이다.


이로써,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GDP 0.5%를 순식간에

세금으로 더 빨아들이기 시작한것이다. 그리고 웃기게도 이는

큰 저항도 받지 않았다는것이다.


그에 비해 연금수령 나이를 상승시키는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러시아 인민들의 8%만 이에 대해 지지하고, 89%는 반대를 표했기 대문이다.


물론 다른 구 공산권 국가들도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2005년도

큰 반발을 겪은 푸틴은 러시아 인민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였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연금 개혁같은것은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두마에서는 지난 6월에 연금개혁안이 입안되기 시작했으나,

오직 통합러시아당만이 그에 대해 지지하였다. 그외 다른 야당들은

다 그에 대해 반대하였다.





러시아 공산당의 경우 연금수령을 받는 노동조합에 의해 굴러가니 당연한 말이고,

대규모 시위대를 조직했다. 자유주의 정치인인 알렉시 나발니 또한 마찬가지였고 말이다.


마치 당연하다듯이 8월 29일에 푸틴이 다시 정권을 잡고, 국영 방송에서 갑자기

연금개혁에 관해 꺼내기 시작하여,여자들의 연금 수령나이는 55세에서 60세가 아니라 63세로 더 연장할거라고

하며, 왜 그렇게 되야하는지 긴 시간 연설하였다.



<러시아 인구감소>



물론 푸틴이 내세운 가장 큰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였다. 이는 이해가 가는 바이다. 하지만 그는 2005년에 러시아 인민들에게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 절대로 연금개혁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연설에서 그는 이에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라고 하였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푸틴의 연금개혁안이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을 가져가

올리가르히들에게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을 생략했다.


러시아 하류층과 중하류층의 세금으로 올리가르히들에게 주는 이유는

푸틴이 말하기를 "인프라 재건과 투자" 에 가야 된다는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지한 러시아인들이라도 그 돈들이 "인프라 재건과 투자" 가 아니라

"푸틴과 푸틴의 친구들의 지갑" 에 들어간다는것 정도는 안다.



이에 대한 반응은 9월달 러시아 85개 지역에서의 지방 선거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1차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약 3개의 지역을 러시아 공산당에서 잃었고

2차선거에서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에게 2개의 지역구를 잃었다.


투표 참여율은 저조했고, 여당이 승리한 지역들은 푸틴이 미리

점지해놓은 인사들이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선거긴 했지만,

야당에게 지역구를 잃은 이런 현상들은 푸틴의 정책에 대한 불만표시이기도 하다.





푸틴의 현 정권은 정책 및 인사에서 균형과 갈피를 못잡고 있는것은 분명해 보인다.

푸틴이 아끼는 경호원인 빅토르 졸로토프는 러시아 국가보안부 부장이며,

국가보안부 부장이란 인물이 야당의 당수인 나발니에게 토론전을 펼치는 비디오가 찍혔다.


러시아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푸틴에게 총애를 더 이상 못받음으로 인해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보기도 한다. 푸틴은 나름 냉정하게 사태를 판단 할줄

아는 인물이며, 그 이전 위기들을 어떻게 모면해왔다.


그는 지역구에 당선된 그의 파벌들을 차례차례 만나면서, 그의

세력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 두마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약간의 손질을 보고

9월 26일 통과 시켰으나 이번에도 통합러시아당만이 이를 지지했다.


푸틴은 아마 외국과의 불화와 그로 인한 러시아의 불안정으로부터

또 다시 지지세를 올릴수 있을지도 모른다. 11월에 미국의 제재가

더 추가된다는것만 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