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44058.html


아직 책은 못읽어보고 기사들만 몇 개 본건데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지배권력을 교체하는 시기

압제에서 갓 벗어난 형태라 시민참여 미덕 진정한 자유 이런건 부차적이고

제도적으로 국민을 예속하는 차별이 없는지에 집중 -> 자유주의에 치중


근데 사회가 발달하다보면 이걸로는 한계를 느낌

마 자동화기 소지하는 것도 자유 아이가! 으딜 감히 민주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나!


해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공화주의(한나 아렌트 등)

공화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에 기반하고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장에 기댐

"정치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유민은 노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게 집단주의나 뭐 이런거랑 이론적으로 잘 구분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어찌보면 유교처럼 국민/위정자의 미덕을 강조하는 신그리스 공화주의가 발생하고

그에 반해 미덕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를 강조하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발생




그냥 그렇다고

신로마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참중화 로마 이중제국을 건설하지 않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