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합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3항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32쪽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2017년도에 계약 체결 착수금 을 위한 자산취득비 299억하고 시험연구비 3500 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0.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으로는 동 사업은 당초 1기의 탄 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는데 2016년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2016년 10월에 소요를 수정해서 2기를 도입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서 예산 심사 시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을 증액해 서 300억 3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에 따 라 방사청은 2기를 도입함에 따라 2017년 4월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 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소요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함에 따 라 국방연구원 주관으로 타당성 재검증을 하였 고, 그 결과 행정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참고해서 시험평가 계획서를 올해 8월 2일에 재검토하라고 함에 따 라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