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일본주도 개발' 명기 않기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차기 중기 방위전략에 주력전투기(FX)의 자국 주도 개발 방침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연내 확정할 중기 방위전략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2030년 퇴역하는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기 개발 주체를 일본으로 명기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관련 내용을 빼기로 했다. 

방침을 바꾼 것은 일본 방위산업체가 차기 FX 개발을 주도할 만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투기 개발에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데, 일본 기업이 기술력을 높여 개발을 주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일본 정부는 F2의 후속 전투기를 국산화하려 했지만, 미국 업체가 주도해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히 부각되고 있어 일본 업체들의 개발 참여가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기업이 (F2 후속기 개발에) 어느 정도 관여할수 있을지 가능성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전투기 등 무기 구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최신예 전투기 F35A 20기를 미국 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이런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전하며 그간 구입한 F35A 42기 중 38기는 일본 기업이 제조에 참가해 구입 단가를 낮췄지만, 새로 구입하기로 한 20기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참가하지 않기로 해 구입비용 부담이 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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