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잠수함ㆍ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을 창설해 한반도 전해역을 대상으로 기동체제로 개편하고 도서방어를 맡고 있는 해병대의 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체된다.
특히 2020년까지 육군 17만7천명, 해군 4천명 등 18만1천여명을 감축해 총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비군도 300여만명에서 150여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후 국방부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이자 2020년까지 미래국군의 청사진인 '국방개혁2020'과 '군구조개혁안'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합참의 군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육군은 1군과 3군을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군단이 10개에서 4개로, 사단은 47개에서 23개로 각각 축소될 예정이다.
전방군단 7개 중 3개를 해체하는 대신 기동군단 1개를 창설해 전략적 융통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군 안팎에서는 전방부대 축소로 전쟁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 군단을 전방지역 주요 축선별 방어주축 제대로 활용키로 하고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와 차기 다련장포, 차기 전차, 차기 장갑차, 한국형 헬기(KAH) 전력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그와 맞물려 2020년에는 작전영역이 현재보다 2∼3배(100㎞×150㎞)로 확장되게 된다.
무인정찰기와 K-9 자주포, 차기다련장포, K-1 개량전차,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헬기가 주축인 사단급 부대의 작전영역도 2배(30㎞×60㎞)로 늘어난다.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이 창설되는 해군도 이지스함과 한국형구축함(KDX), 차기호위함(FFX) 등 수상함 70여척과 중형급 잠수함(KSS급), 항공전력 110여대를 갖춘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구조로 개편돼 한반도 전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게 된다.
해병대는 현재 2개의 사단을 유지하면서 여단(1개)과 연평부대(대대급)를 해체하고 UAV와 상륙용 다련장포, K-1 개량전차, 대형수송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기동헬기 전력을 보강, 신속대응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KF-16, F-15K, A-50, 차기전투기(F-X) 등 하이-로우급(High-Low) 전투기 420여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유도무기(M-SAM)를 확보, 정밀타격 능력이 현재의 평양∼원산 이남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각 군의 합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참의장에게 각 군의 작전지원과 관련한 조정권과 전투부대의 작전지휘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참은 "2020년께는 첨단 타격능력 확충으로 전력지수가 1.7∼1.8배 늘어나고 정찰위성, 실시간 전장관리정보 지원체계(TICN) 구축으로 실시간 지휘결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참은 이런 구조개혁을 예산확보와 충격흡수, 대북 군사대비 등을 감안해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1단계에서는 상부ㆍ중간사령부를 먼저 개편하고 이어 군단.사단 편성안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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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4022.html#csidx67dc47f8cbb0deb9ddd47327b4bde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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