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이 WTO제소한다네

[사이러스(kkssss2002)]

한편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공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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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거와 국제질서에 도전한 대가를 치르자니깐 왜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ㅁㄴㅇㄹ(222.107)]

그 대가 다 치렀다고 니들이 65년에 도장찍어놓고 왜 이제와서 무르냐 국제조약의 엄중함을 모르냐 뭐 이런 거 아니냐

[사이러스(kkssss2002)]

이런 태도에 일본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있다. 일본 변호사 90여명과 일본 정부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피해자가 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최근 국제적 흐름”이라고 꼬집었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69062.h

[ㅁㄴㅇㄹ(222.107)]

아니 내가 일본놈들 변호하려는 건 아닌데, 그건 말 그대로 "비판의 목소리"인거지 원칙이 아니라는거자너. 기본적으로 조약은 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그건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있음. 법으로 법을 뒤집는 건 쪼까 거시기하지

[ㅁㅁ(182.210)]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61381

[은결(seat88)]

65년전 조약은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들어주지 않는거지사라진게아님 꼬았으면 그 문구를 미리 넣었어야지

[으아니 헷처(223.33)]

개소리도 적당히 해야 들어주지. 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익명(221.163)]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익명(211.177)]

이것보다도 조선업 치킨 게임에서 일본 조선사들 다 뒤지고 남은 콩고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챙겨가는 모양 나오니까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WTO에 제소한다는게 더 웃기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