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업인 궤도장비 유지 사업에는 불곰 1·2차 사업(1996년 ∼ 2005년)으로 도입된 러시아제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등을 정비하고, 소요 수리부속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78억 6,200만원이 편성됨.


동 러시아제 궤도장비의 경우 도입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도태시킬 예정이었으나 대체 무기의 부재로 인해 폐기가 연기된 상황이며, 이에 장기 운용에 따라 정비소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조달은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러시아제 궤도장비 유지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따른 계약 추진불가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정비 및 수리부속 조달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에도 예산(79억 100만원)의 35.2%에 불과한 27억만 집행


따라서, 이처럼 수리부속 조달 등이 제한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러시아제 궤도장비 유지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의 적정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국방부는 향후 러시아제 궤도장비의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고, 예산 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정적으로 해외 수리부속 확보와 정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