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K계열 궤도장비 PBL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국방부는 K계열 궤도장비(전차 차체‧포탑 및 사격통제장치 등)의 수리부속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고, 외주정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383억원(차체‧포탑 1,383억원, 사통장치 1,000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성과기반군수지원(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성과기반군수지원이란 군이 군수품에 대한 성과측정지표(가동률, 조달기간 등)를 제시하고, 계약상대방은 장기계속계약 등으로 군수지원요소를 제공하여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K계열 전차 성능개량 사업간 다수 품목의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수리부속 조달 제한으로 창정비 추진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PBL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 동 PBL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2,690개 품목의 수리부속을 구매하고, 29개 품목의 구성품을 외주정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30억 3,000만원(98.4%)이 증가한 46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2018년도 K계열 궤도장비 PBL 사업(예산 234억원)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2018년 상반기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6개월 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0월 말 현재 협상 및 원가계산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방부의 계획대로 연말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계약 시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78을 한도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착수금 지금 관련 규정을 고려해도, 201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