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보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며 각 부처의 고유예산입니다.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심의, 편성하지만 각 부처가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기재부를 대신하여 편성 심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보안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정원은 최근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페이스북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