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해는 직선기선 도가 있고 통상기선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가 유엔에 기탁하는 영해 범위가 다 지도로 그려 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해․접속수역법의 어디에서 서북구역 에…… 

◯증인 제성호 그것은 명시하지…… 

◯김종대 위원 없지요? 

◯증인 제성호 대한민국 어디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서해안에서도 영해의 범위를 12해리 로 선포하지 다 거기가 어디라고 선을 긋지 않습 니다. 대한해협의 경우에 3해리로 하고 있지요. 

◯김종대 위원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영해 및접속수역법에는 직선기선이 명기가 돼 있지요. 그 밑에 직선기선도가 첨부되게 돼 있고 2년마다 유엔사무총장한테 우리가 기탁하지 않습니까? 


◯증인 제성호 NLL은 직선기선이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해법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증인 제성호 영해법에 있지 않더라도 문제는, 좋습니다. 유엔군사령관이…… 


◯김종대 위원 아니, 본인이 영해법을 얘기하시 니까. 

◯증인 제성호 아니, 거기에 보면 정선․검색․ 나포권이 있다는 말이지요. NLL 이남에서 대한 민국이 정선․검색․나포권이라는 주권 내지 주 권적 영토관할권을 행사해 올 수 있는데 평화수 역이 설치되면 그 수역에서 단독․배타적으로 우 리가 행사해 온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권에 제약을 미치는 거지요.


◯김종대 위원 아니, 저는 사실관계를 묻는 겁 니다, 당위성 문제가 아니라. ◯증인 제성호 아니, 당위성이 아니라……

◯김종대 위원 영해법 어디에 우리나라 서북해 역에서 우리가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선기선도가 표기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증인 제성호 거기 직선기선은……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관할권을 얘기하는 것 이지 영해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 리 토론이. 

◯증인 제성호 그렇지요. 우리는 자체의 영해가 다 12해리를 갈 수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김종대 위원 아니, 12해리로 하는 것은 국가 가 유엔에다가 기탁을 하고 국제해양협약에 의해 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그게 유효한 것이지.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증인 제성호 유엔해양법은 국회에 동의하지만 이건 대한민국 국내법을 운용하고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국내법에 어디 있느 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증인 제성호 그것 없더라도 우리가 영해 12해 리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해양 의 영해 12해리 내에서 영토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다만 대한해협이 3해리, 그리고 우리 가 지금 서북 5도에서도…… 

◯김종대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2해리 선이 아니잖아 요, NLL은. 

◯증인 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혼재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제성호 아니, 말씀…… 

◯위원장 안규백 증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제성호 예, 좋습니다. 국제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유엔해양법협 약 제15조에 보면 영해 12해리를 선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증인이 뭐 하는 거야? 위원장님. 

◯위원장 안규백 예.

 ◯김진표 위원 컨트롤 좀, 제대로 제어해 주세 요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너무 늘어지니까 마무 리합시다. 제가 국제법 학자가 아니라서 지식이 달려 대 단히 죄송한데……

 ◯증인 제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김종대 위원 국제해양협약 정도는 저도 읽었 어요. 그다음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해서 그러 면……


헌법소원 제소했어요. 각하된 이유가 뭐예요? 왜 각하가 된 거예요? 

◯증인 제성호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 겠고요. 

◯김종대 위원 아니, 법학자 아니십니까? 

◯증인 제성호 그러니까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 라 저는 국제법 교수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서해5의 NLL 이남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화수역이 설치가 되면 NLL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게 남북 간에 2㎞가 될지 3㎞가 될지 1㎞가 될 지는 모르나 그 1㎞ 내지 2㎞ 지역에 대해서 우 리가 단독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규백 증인.

 ◯증인 제성호 그것은 기존의 주권에 제약을 받 는 거지요. 

◯위원장 안규백 증인, 이제 들어가 앉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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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겁나 날세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