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헌법 바꿀 때 조항 하나만 못 바꿈?

[익명(110.70)]

이중배상금지 조항만 바꾸는 것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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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의 비(bhs9917)]

[익명(223.62)]

조문 하나를 바꾸건 다 갈아엎건 국회 의결에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건 똑같으니 그거 하나 하자고 그 난리를 피울 가능성은 전혀 없음

[익명(1.250)]

지금 10차개헌 애기도 몇십년을 끓고 있는건데

[익명(175.210)]

어쨋거나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또는 대통령의 발의인데.. 사실상 의회통과가 걸려있어서 여당이 201석이상 차지한게 아니면..)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국민투표 1/2참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게 헌법 개정 요건인데.. 이거 엄청 빡센거임. 법률따위와는 차원이 다름. 어차피 손봐야할 거라면 다른것도 같이 손보는게 맞는거고.. 애초에 단지 뭐하나 좀 이상한데? 안맞는데? 이게 아님.. 헌법은 국가 근본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을 뜯어고치는거라 봐도 됨

[익명(121.128)]

글자 하나 바꾸는것도 개헌 절차 그대로 가야되는데?

[ㅁㄴㅇㄹ(222.117)]

승먼리때 사사오입 개헌할때도 그지랄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