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지금 고체 발사체 부분은 미사일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거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직무대행 김인선 예, 그 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초당 100만 파운드 역적 이상의 고체 추진체는 지금 못 만드는 거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직무대행 김인선 못 만 든다는 것은 아니고 민간용 발사체에 그 이상 규 모의 고체 추진체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쓰지 않는다는 게 못 만드는…… 안 만드는 건가요? 법률적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뭐랄까 법은 아닌데 어쨌든 뭔가 안 만드는 제약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직무대행 김인선 예, 그 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직무대행 김인선 저희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체가 아니라 정확 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언론을 통 해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 다.


◯위원장 신상진 여태까지는 국방부와 이런 문 제에 관해서 협의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 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제가 알 기로는 크게 없었던 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


근데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다라는게 뭔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