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통령 펜스가 대충 주장한 내용인데


1. 중국은 무역관세 미국수준으로 낮춰라 (미국은 2.5%, 중국은 25% 수준)


2. 금융시장도 개방해라


3. 특정 품목 수입 제한으로 산업 보호 철폐해라


4. 위안화 떡상시켜서 수출경쟁력 낮춰라


5. 중국과 합작한 외국기업들에게 기술이전 요구 차단


6.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쓸때마다 사용료 내라


7. 기업에다 보조금으로 퍼주는거 하지마라


8. 중국제조 2025로 고부가가치산업 국가주도로 키우는거 포기하고

저부가가치 굴뚝산업이나 해라


9. 인터넷 통제도 포기하고 IT 완전개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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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 하향, 금융시장 개방은 안그래도 무역전쟁 이전에 중국이 단계별로 하고 있었고

한번에 개방하는건 어떤나라건 쉽지않음 당장 금융시장 개방했다가 개피본게 90년대 동남아랑 한국인데 중국이 알면서도 전철을 밟을리가


4번 위안화 절상문제도 중국은 최근 위안화 가치 낮출려고 환율 주작한적이 없음

오히려 가치방어한답시고 달러 내다팔고 위안화 매입하고 앉아서

국뽕들 중국 외환보유고 털린다고 싱글벙글하던게 2년인가 3년전일임

근데 무역전쟁때문에 위안화 가치 다시 떡락중이라 관세효과도 상쇄하니 마니 하는게 지금현실임 못믿겠으면 위안화 환율 추이 보고 오셈

수입 제한도 사치품류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이 시장 주도하고있는 산업이 대부분이고 미국산업이랑 연관된건 없는데다가

다른나라랑 별 차이도없음

뭐 떄문에 저소리하는지 모르겠고 대두정도 빼면 생각안나는데 대두수입제한자체가 무역전쟁의 일환이라 이건 무역전쟁 끝나면 어짜피 풀릴거임

8번은 뭐 평생 그지로 살라는건데 미친국가 아닌이상 수용할리가 없고

핵심이 5,6,7,9인데 5번 폐지가 중국제조 2025에 이미 포함되있음


나머지(6,7,9)은 개인적으로 중국정부 입장을 이해못하겠음. 저건 저러는게 오히려 중국한테 손해고

미국입장에선 내버려두는게 이득이거든.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비교열위 산업에 보조금 투하, 정부지원으로 버티는건 생산성 저하, 시장 왜곡만 일으키고

비교우위산업에만 집중하는게 국익에 부합함. 미국이 방관하더라도 안될 산업이었으면

알아서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비효율로 무너질거고

성공한다면 애초에 그 산업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않았더라도 성공했을거임.


걍 잡설 거르고 정리하자면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이 제시한 내용은

중국측에서 원래부터 점진적으로 하고있었는데 미국이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고

안그래도 지금 중국 연착륙중이었는데 미국발 무역전쟁이 중국정부입장에서 좋은 핑계거리만 만들어줬음

무역이라는게 제로섬게임도아니고 win-win하거나 lose-lose밖에 없는데

독재국가랑 민주주의 국가랑 누가 더 오래버틸수 있는지는 뭐 자명한 사실이라

제3자입장에서 구경 개꿀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