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국방연구원 9·19 군사합의 세미나]
"사실에 기초한 판단·논리적 분석 필요"
"군사합의 상관없는 군사훈련 그대로"
"남남갈등 우려…예비역 목소리 들어야"
"북한 조치 검증할 군사공동위 출범필요"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9ㆍ19 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다. 이날 개회사에서 노훈 원장(한국국방연구원)은 “군사합의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논리적인 분석과 토론으로 추진과제를 짚어보자”며 화두를 던졌다.
‘9ㆍ19 군사 합의의 군사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광수 군사발전연구센터장(한국국방연구원)은 “지금도 사실상 연대급 기동훈련은 완충 구역 아래에서 실시해 이번 제한조치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에서 휴전선 기준 5㎞ 이내를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하고 연대급 기동훈련을 금지했다. 이를 두고 훈련을 하지 못해 군사력이 약화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일각에선 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을 두고선 북한에 양보를 많이 한 '손해 보는 합의'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선 “평화수역에 해당하는 우리 해안선은 100㎞인데 북한은 270㎞ 수준”이라며 “군사력 규모를 보더라도 북한 포병은 우리보다 3~5배 더 많다”고 말했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대해선 “비행 금지구역 밖에서 우리는 장사정포와 공대지 유도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런 무기가 없다”며 “한국보다 북한에 더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황성기 논설위원은 “국내에서 남남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군사합의 해설자료가 합의를 체결한 지 두 달 만에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군사합의 방향은 반대하지 않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북한 조치를 철저하게 검증할 군사공동위가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연평도 포격 도발 8주년인데 과거 도발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며 “북한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영 교수도 “유엔사가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측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합리적
북한 악용할 위험, 대책 세워야”
예비역 장성들은 “9·19 군사분야 합의는 지상·공중·해상에서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과 도발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를 때가 아니며, 북한의 대랑살상무기 폐기와 변화를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전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질적인 변화 징후가 추호도 없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사술(詐術)과 강박의 깃발을 흔들며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한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 전략 전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군사 합의서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이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利敵性) 합의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신원식 전 합참차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이 군사 합의서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국방연구원 9·19 군사합의 세미나]
"사실에 기초한 판단·논리적 분석 필요"
"군사합의 상관없는 군사훈련 그대로"
"남남갈등 우려…예비역 목소리 들어야"
"북한 조치 검증할 군사공동위 출범필요"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9ㆍ19 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다. 이날 개회사에서 노훈 원장(한국국방연구원)은 “군사합의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논리적인 분석과 토론으로 추진과제를 짚어보자”며 화두를 던졌다.
‘9ㆍ19 군사 합의의 군사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광수 군사발전연구센터장(한국국방연구원)은 “지금도 사실상 연대급 기동훈련은 완충 구역 아래에서 실시해 이번 제한조치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에서 휴전선 기준 5㎞ 이내를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하고 연대급 기동훈련을 금지했다. 이를 두고 훈련을 하지 못해 군사력이 약화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일각에선 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을 두고선 북한에 양보를 많이 한 '손해 보는 합의'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선 “평화수역에 해당하는 우리 해안선은 100㎞인데 북한은 270㎞ 수준”이라며 “군사력 규모를 보더라도 북한 포병은 우리보다 3~5배 더 많다”고 말했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대해선 “비행 금지구역 밖에서 우리는 장사정포와 공대지 유도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런 무기가 없다”며 “한국보다 북한에 더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황성기 논설위원은 “국내에서 남남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군사합의 해설자료가 합의를 체결한 지 두 달 만에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군사합의 방향은 반대하지 않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북한 조치를 철저하게 검증할 군사공동위가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연평도 포격 도발 8주년인데 과거 도발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며 “북한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영 교수도 “유엔사가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측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합리적
북한 악용할 위험, 대책 세워야”
예비역 장성들은 “9·19 군사분야 합의는 지상·공중·해상에서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과 도발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를 때가 아니며, 북한의 대랑살상무기 폐기와 변화를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전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질적인 변화 징후가 추호도 없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사술(詐術)과 강박의 깃발을 흔들며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한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 전략 전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군사 합의서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이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利敵性) 합의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신원식 전 합참차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이 군사 합의서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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