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성군인간의 성접촉도 불법임?

[인정합니다(underminer)]

판례 찾아보는데

남성들끼리 볼 장 다 보면 전투력 손실이라 처벌받고

남성끼리여도 수위 낮으면 전투력에 별 영향 없다고 무죄 뜨던데

- dc official App

[다련장(118.35)]

겐고로콘

[a5g(ehj5242)]

그거 화장실에서 여군이랑 부사관?인가랑 떡치다 걸린 사례 있는데 둘다 다른 부대 전역되고 다른 처벌은 없던 걸로 암.

[xwing(xwing)]

법이 좀 복잡한데...영내, 특히 일하는 곳에서 해서 물의를 일으키면 성군기로 처벌받지만 밖이면 상관 없음. 단순히 군인간 성관계를 불법화하면 군인부부 탄생이 불가능 함

[xwing(xwing)]

남성끼리 문제시하는건 정확히는 군법에서 항x성교를 금지해놨음. 군인신분이면 이걸하면 안된다로. 근데 좀 웃긴게 남녀구분은 안 써놔서 이론적으론 이성간에도 이걸로 잡아 들일 수 있음.

[xwing(xwing)]

또 한편으로 내 기억으로 동성애 자체는 군법상 처절대상이 아니므로 여성간 동성애자는 처벌하는 군법이 없는듯 함. 다만 아마 실제로 생기면 군 특성상 직접 명시되지 않은 규정일지라도 끌어와서 제대시켜버리려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