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강제징용 청구권 소멸했으면

[익명(223.33)]

피해자들은 일본한테 따져야하는게 아니라 우리 정부한테 따져야하는거 아니냐
정부가 배상금도 어쨋든 먹튀한거 아님?

[a5g(ehj5242)]

사실 그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어서..

[a5g(ehj5242)]

정확히는 이 각종 청구권이 '해결이 됬다'는 부분이 청구권 소멸은 아니고 청구권에 따른 배상 요구를 해도 응할 의무가 없어진 거임.

[익명(222.112)]

그거에 관해선 대법원 판결전문 읽어보구 와라. 예외사항으로 인식하드라. 할 말이 없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음. 다만 국가간 관계전략에 따라 귀에 걸 수도 코에 걸 수도 있는 듯.

[스칸댈(raylitltle)]

'국가'청구권은 없지만,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음 중국도 후자로 돈받음

[익명(223.33)]

근데 이미 국가간 맺은 조약인데 거기에 예외사항있다고 다시 무르는게 가능함? 더 나가면 우리만 손해 아님?

[a5g(ehj5242)]

그니깐 이게 타 열강들이 한 짓과 다른, 일본이 일으킨 예외적인 일로 최대한 선동을 잘 해봐야지.

[beyond(qkrshwns3)]

개인청구권을 국가가 어떻게 못함. 위에도 말했듯이 중국은 둘다 받음. 국력차이로 다르게 행동하는 거임 - dc App

[ㄴㄴ(125.186)]

일본이 소련때 만주 일본인 국가청구권 나가리 조약 맺엇는데 소련 망하고 개인청구권은 국가청구권이랑 별개라고 말한거잇어서 개인청구권은 우리나라도 잇음

[익명(115.145)]

개인이랑 국가랑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