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예로 들어보자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죽더라도 운전자가 죽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은 개인의 자유에 맡길 일이지 국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군붕이들의 생각은 어떻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는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죽더라도 운전자가 죽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은 개인의 자유에 맡길 일이지 국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군붕이들의 생각은 어떻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는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나?
감놔라 배놔라 하는게 많을수록 피곤해짐
근왜군?
군붕이한테 윤리를 왜 물어봐 - dc App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없는뎁쇼? 안전벨트 안해서 사고나서 혼자 죽더라도 그거 치우는 행위. 행정절차 하는 거, 길막히는 거, 혹시 치명상 정도라면 살리려고 앰뷸런스에 응급실에 난리판 만들어놓게 하는거등 좆같은 일 많아짐.
그리고 그런 거 제외하더라도 유가족이나 친척 같은 게 있으면 법률소송에 재산 갈라먹기등 골치아픈 문제를 엄청나게 만들어놓고 덤으로 사고 나면서 박살내놓은 가드레일, 전봇대같은 시설물은 국고에서 충당해서 수리해야 함.
안전벨트 미착용은 자기가 벨트 안매고 더 크게 다치면 의료보험지출 자동차 보험료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서 타인에게 피해끼치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자 처벌이 합헌인가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밝힌 내용임)
2002헌마518 참고
어쩌면 남 피해 1도 안갈것 같은 문제가 사실 똥물 뿌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