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방예산





일본 예산 출처 :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http://www.mod.go.jp/index.html)

한국 예산 출처: 방위사업청 2019 예산안


각 국방 예산(2019년)을 달러로 통일하였음(구글환율변환)



일본 47,001,231,300 달러

한국 41,511,153,559.50 달러



일본이 우리 보다 많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방위력 개선비 (장비구입비 & 연구개발비)


일본 10,294,215,250 달러

한국 13,659,177,050 달러



하지만 방위력 개선비는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19년에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아직 한국 보다 적음

인건비 차이 보다는 운영유지비에서 일본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은 연구개발비 비중에 높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술하겠음






일본 방위력 개선비 (2019년 =헤이세이 31년)


항공기 구입비 3,073,628,250.00 달러(항공기 구매 +RQ-4B + FMS합)



함정 구입비 1,248,966,400.00 달러


(31년 예산안에 포함된 건조 함정)

27년도 갑IV형 경비함 건조비(마야급) (27~31 82,723,280,000엔)

27년도 잠수함 건조비(소류급11번함) (27~31 65,907,207,000엔)

28년도 갑IV형 경비함 건조비(마야급) (28~32 85,908,681,000엔)

28년도 잠수함 건조비 (소류급12번함) (28~32 68,758,436,000엔)

29년도 잠수함 건조비 (3천톤급 신형1) (29~33 79,958,010,000엔)

30년도 갑V형 경비함 건조비 2척(3900톤급 FFM) (30~33 105,498,441,000엔)

30년도 잠수함 건조비 (3천톤급 신형2) (30~34 71,717,961,000엔)

31년도 잠수함 건조비 (3천톤급 신형3) (31~

31년도 갑V형 경비함 건조비2척(3900톤급 FFM) (31~



연구 개발비 1,139,859,250.00 달러








한국 방위력 개선비


함정 1,863,802,007.50 달러

항공기 4,079,167,472.00 달러 (항공기 구매 + RQ-4B + FMS합)

연구개발 2,870,388,100.00 달러




한국과 일본의 2019년 국방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함정 건조 예산, 항공기 구입 예산, 연구개발 예산 모두 일본보다 한국이 높았음


한국이 일본 보다 연구개발비는 많으나 기술 수준 차이 등으로 성과에서 크게 앞선다고 할 수 없어 보임. 한국은 연구개발비 중에 기초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아직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예산은 한국이 높지만 일본이 이미 보유한 지원세력 보강 예산이거나 일본에서는 큰 비중을 찾이하지 않는 육군 항공 세력 예산이 많아 공군과 해군 항공에서는 뒤쳐지는 것으로 보임


선박의 경우 일본이 자국 무기를 구매할 때 구입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형 함정만 건조하는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더 많은 함정 건조 예산을 사용하나 여러 종류의 함정을 건조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대형 함정 세력 차이는 줄어들지 않는 상태임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 보다 국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이 일본에 비해 세력이 크게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방위력 개선비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아베 정권 이후 국방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방위력 개선비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