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를 타부처 예산으로 태우는 클래식한 기법 더하기 한국의 경우 1번 정도에 그치는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조차 경제관련부처에 대부분 할당되고 국방부에는 거의 투입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 보통 회계 연도동안 1차보정예산, 2차보정예산, 3차보정예산으로 3차례나 추가되며 방위성에 할당되는 예산이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크며 보정예산의 특성상 항공기 구매등 방위력개선비 대폭 증가
[일반] 숨겨진 일본 국방비
익명(110.35)
2018-12-0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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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없으면 30FFM 23척도입이나 E-2D 10기 추가도입, F-35 100대 추가도입같은 엄청난 사업들을 할 수가 없겠지.. 우리나라 같으면 몇년은 심사숙고 해야할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업들이 갑자기 생겨나는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음. 일본특유의 숨기는 문화도 있고 숨겨진 비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함
하여튼 이것들은 지들 꼴릴때 갖다붙이는게 앞뒤가 달라요. 저딴식으로 예산회계 주먹구구로 하는걸 국방비 뻥튀기할땐 가져다 쓰네z 정치 개판에 통계 신뢰도 같은거 문제삼을땐 또 이중이 짓거리하겠지? 일본 특유의 숨기는 문화로 빚은 숨겼을리가 없지 암.ㅋㅋ 인지부조화 잘 봤다ㅋㅋ
안숨긴다->재무성이 짤라버린다->쪽본 군사력 감소->갑자기 한국 부담 증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