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안전벨트 착용 강제의 이유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손실 때문이라면

[익명(223.62)]

자발적 실업자도 사회적 손실이니 국가가 강제로 끌고가서 막노동 시켜야 함?

[익명(220.76)]

공산주의 할꺼야 안할꺼야!

[무인초중전차(sovetskysoyuz)]

그거 콩사탕이자나

[익명(114.207)]

그런 주장도 있고, 실업이나 구직 정책은 약하나마 강제력이 있도록 설계됨.

[익명(223.62)]

예를 들어?

[익명(114.207)]

재정에 부담이 미소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제한적으로 주어짐. 그리고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던가. 혹은 몇몇 세금 징수는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기도 함. 비록 납부 총액은 실업자보다 노동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고 쳐도 말이지.

[30사단(101.235)]

산업혁명 초기 영국이 그짓 구빈원으로 했지

[Sputtering(topus21)]

영국 구빈원은 구빈법과는 좀 다르죠?

[Sputtering(topus21)]

실제로 개발연대시기에 그런 짓을 하기도 했음. 자활이다 갱생이다 뭐다 그래서... 요즘 인권침해 어쩌고해서 과거에 이랬다 밝혀진것들

[Sputtering(topus21)]

공리주의 관련 재밌는, 그리고 대표적인 주장이 이거 아니었나. "담배는 국가로 하여금 최대한의 이윤(=노동생산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손실(=연금재정 안정화)을 가져오므로 국가에서 장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