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R 에 걸리기 때문이다
무기나 장비 수출 규제하는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그거 맞음
ITAR가 정의하는 수출에는
* "Disclosing (including oral or visual disclosure) or transferring technical data to a foreign person"
"외국인에게 기술적 정보를 알려주거나(구술로든 시각적으로든) 전달하는 행위"
* "Performing a defense service on behalf of, or for the benefit of, a foreign person, whether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미국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외국인을 대리하여, 혹은 외국인의 이득이 되게, 방산 서비스(defense service)를 행하는 것"
그리고 방산 서비스(defense service)는 ITAR §120.9 에서 정의하기를
1. the furnishing of assistance (including training) to foreign persons, whether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in the design, development, engineering, manufacture, production, assembly, testing, repair, maintenance, modification, operation, demilitarization, destruction, processing or use of defense articles;
미국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방산 물자의 설계, 개발, 공학, 생산, 제조, 조립, 시험, 수리, 유지보수, 개조, 조작, 비무장화, 파괴, 가공 혹은 사용에 관하여 외국인에게 조력을 제공(훈련 포함)하는 것;
2. The furnishing to foreign persons of any technical data controlled, whether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or
미국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외국인에게 통제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3. Military training of foreign units and forces, regular and irregular, including formal or informal instruction of foreig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or by correspondence courses, technical, educational or information publications and media of all kinds, training aid, orientation, training exercise, and military advice.
미국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통신 교육을 통해서든, 기술적 교육적 혹은 정보적 출간과 모든 종류의 미디어물, 보조 교재, 오리엔테이션, 훈련 시범과 군사적 조언을 통해서든, 외국 군과 부대에게, 정규군이든 비정규군이든, 외국인에게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것을 포함해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
이 방산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전술 교실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ITAR에 걸림
https://npsitraining.com/class-policies
https://maxvelocitytactical.com/2015/08/27/itar-training-foreign-students/
이런 교실들이 외국인 걸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우회 수단이 있긴 하다. ITAR와 마찬가지로 전술 교실이 방산 수출 업체로 등록하고, 적법한 승인을 받은 대상에게는 가르칠 수도 있음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대부분 영세한 전술 교실들이기에 이 비용을 훈련받을 당사자에게 내 달라고 전가함
적법한 승인 과정에는 당연히 미 정부의 뒷조사가 들어가겠지
단순히 투어리스트로 입국한 사람이 대여 사격장에서 총 쏴 보는 거 정도는 ITAR에 안 걸리니 안심
그런런 방산 수출업체는 어디서 알아봄?
방산수출업체 목록? 글쎄... 미 국무부 쪽에 알아봐야 할텐데, 등록 안내 사이트는 있던데 등록 업체 목록 알려주는지는 모르겠네 방산수출업체 등록한 전술 교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각 전술교실은 돈 더 받아먹으려고 그냥 자기네 업체를 등록하라고 안내하드라. 업체 등록이 년간 2250달러, 거기에 훈련받을 사람/그룹마다 250달러 정도 비용. 라이센스 나오는 데에 일정 기한 걸리고
땡큐
개추
태상호 그 사람은 잘만 배웠네 대단타...
사실상의 교육인 것들도 교육이라 안하고 합동 훈련이라 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궁금했는데 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