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뭐 드는 순간 그게 칼이건 꽃이건 특수폭행이라고 주워듣기는 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직접 해보는 거죠. Do it Man!
판ㆍ검사가 사탕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냐 안하냐가 문제일것 같은데 사람 패려는 의도로 가져온거니까 검사가 기소할때는 특수폭행으로 기소할 수 있지 않냐? 법알못이라 잘 모름 - dc App
옛날에 법대생이 전공서적으로 팬건 특폭 아니라고 하지않았나
그 지원림서 어쩌고라면 그냥 디씨발 썰글 아닌가연.
175//그건 그냥 그 검사가 위험한 물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소를 일반폭행으로 해서 그런거일걸 교양책도 모서리로 머리 후려갈기면 피나는데 법전이면 둔기나 다름없잖아 - dc App
175//그게 주작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이라면 그냥 걔가 검사 잘 만나서 그렇게 풀린거고 애초에 운좋게 특폭적용 안됐어도 폭행혐의가 사라지는것도 아님 - dc App
손에 뭐 드는 순간 그게 칼이건 꽃이건 특수폭행이라고 주워듣기는 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직접 해보는 거죠. Do it Man!
판ㆍ검사가 사탕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냐 안하냐가 문제일것 같은데 사람 패려는 의도로 가져온거니까 검사가 기소할때는 특수폭행으로 기소할 수 있지 않냐? 법알못이라 잘 모름 - dc App
옛날에 법대생이 전공서적으로 팬건 특폭 아니라고 하지않았나
그 지원림서 어쩌고라면 그냥 디씨발 썰글 아닌가연.
175//그건 그냥 그 검사가 위험한 물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소를 일반폭행으로 해서 그런거일걸 교양책도 모서리로 머리 후려갈기면 피나는데 법전이면 둔기나 다름없잖아 - dc App
175//그게 주작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이라면 그냥 걔가 검사 잘 만나서 그렇게 풀린거고 애초에 운좋게 특폭적용 안됐어도 폭행혐의가 사라지는것도 아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