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의회쪽에서 먼저 내각불신임권 행사해야 총리측에서 의회해산권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4년인가 그럴걸, 참의원인가 그거는 6년
임기는 4년 맞는데, 2차대전 이후 단 한번을 제외하고 임기를 채운적이 없음. 전부 다 해산. 보통 3년 안팎으로 보면 맞음
의회해산을 중대한 정치적 사안에 임해서 하는게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해대니, 임기를 채우질 몬함. 오히려 해산 안하는게 이상한 판이 되어버림 내 일본하는 꼬라지 보고 한국은 절대 내각제 하면 안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음
아마 의회쪽에서 먼저 내각불신임권 행사해야 총리측에서 의회해산권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4년인가 그럴걸, 참의원인가 그거는 6년
임기는 4년 맞는데, 2차대전 이후 단 한번을 제외하고 임기를 채운적이 없음. 전부 다 해산. 보통 3년 안팎으로 보면 맞음
의회해산을 중대한 정치적 사안에 임해서 하는게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해대니, 임기를 채우질 몬함. 오히려 해산 안하는게 이상한 판이 되어버림 내 일본하는 꼬라지 보고 한국은 절대 내각제 하면 안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