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구타유발죄가 군법에 실제로 있는 내용임?

[에르씨(lchbest10)]

전에 중대장 교육때 둘이 말싸움하다 한쪽이 상대를 패면 때린놈은 당연히 영창가고 맞은놈도 구타유발죄로 같이 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있는 내용임? 듣고 ㅈㄴ 어이없었는데

[익명(118.32)]

그런 죄목은 없음.

[ㄱㅎㅎ(smh1218)]

ㄴ

[WTcat(rndrnal)]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B0%ED%98%95%EB%B2%95#undefined

[WTcat(rndrnal)]

여기 있는 내용 말고는 법적으로 처벌 못함

[익명(165.132)]

군법무관 와서 인권 교육할 때 중머장이 그랬다고 진짜냐고 물으면 군법무관 개빡치는거 감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