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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역대로 평화협정이 거의 이행이 않됫던 이유가 모임?
익명(211.36)
2019-0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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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서로 무력통일이라는 케서스 벨라이 가지고 있어서그럼
코어 박힌걸 냅둘순 없자너~ - dc App
0. 국가간 합의는 구속력이 없이 이익과 보복으로만 계산이 됨 1. 애초에 잘못된 합의라서 합의 깨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음 2. 그게 아니더라도 합의 할 때는 안 깨는 게 이득인 경우에도 시간 지나서 사정 바뀌면 깨는 게 이득일 수 있음 3.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나 단기적 이익에 의해서, 혹은 반대의 이유로 깨질 유인이 있음
계약 당사자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상위 주체의 구속력 강제력이 없는 합의란 대체로 이러한 식으로 붕괴되고 이는 평화협정도 예외는 아님. 국가 위의 기관은 없기에 합의 깨더라도 상대방의 보복과 평판 손상말고는 보는 피해가 없음
이를 막기 위해서 다자간 합의를 하거나 제3자의 중재, 보증을 하지만 이것도 비용편익 분석해서 편익이 더 클 경우 배신 때리게 됨. 당연히 지금까지는 국가들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논의고 비합리적일 경우 당연히 이익 안되는데도 협정 깰 수 있음
쉽게 얘기하면 전쟁날 가능성이 없는 나라끼리는 평화협정 안맺어도됨 전쟁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끼리 평화협정맺는거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