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붕이들을 위해 간략한 배경을 설명하자면,

현 인도 모디 행정부에서 전 정부가 체결했던 MMRCA 라팔 도입 계약을 과도한 비용 및 계약 프로세스상의 이슈로 엎어버리고, 36대의 라팔을 직도입했는데
야당측에서는 이를 전 계약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 비리 계약으로 공격함.

그래서 관련 청문회에서 이전 MMRCA의 평가와 비용 산정 프로세스가 재조명됨.



기술 평가 프로세스

- 2008년 5월 실시된 기술평가에서 6개의 후보(라팔, 유파, 그리펜, 슈퍼호넷, 바이퍼, 미그35) 중 5개의 기체가 RFP에서 요구한 ASQR(Aerospace Supplier Quality Requirements)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다른 경쟁 기체들은 한 두개의 미충족 사항을 가지고 있었으나, 라팔은 9개의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고(추후 평가가 진행되며 14개로 늘어남), 닷쏘는 여기에 예비부품 및 지원 패키지의 제조사들 목록을 미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술 평가 위원회는 라팔을 서류검토 단계에서 탈락시켰다.

-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 기종이 요구사항을 미충족한데 따라 상위부서인 Technical Manager Air에서는 이의 재평가를 지시했고, 기술평가위원회는 두 차례 각 제조사들의 추가 확인을 거쳐 2009년 3월 다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서 라팔은 살아남았다.

- 각 제조사들의 확인 과정에서 닷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개선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안을 제시했고, 요건을 미충족한 5개 기체에 대한 조건 완화 및 각 제조사들의 제안이 수락되어 라팔은 다른 경쟁사들과 함께 다시 경쟁에 합류하게 되었다.

- 그리고 각 제조사들이 제안한 개선안의 실현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변동은 필드테스트에서 추가적인 검증 및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닷쏘의 제안

- 청문회에서는 닷쏘로 하여금 입찰 과정에서 기술 및 비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중대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규정 위반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당시 입찰을 담당했던 기관측은 이것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입찰 제안의 본질에 영향이 없는 세부적인 항목의 중도 변경만 허용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닷쏘가 미충족된 항목들을 보강하면서 추가적인 0000만 유로의 비용을 추가한 것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 닷쏘측에서는 이러한 추가 개선 사항이 인도 공군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했으나, HMD와 같이 다른 경쟁 기종은 모두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논거도 퇴색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필드 테스트

- 인도 공군에 의해 실시된 필드 테스트는 6개 기종 모두를 대상으로 공군 사령부가 제시한 시험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 필드 테스트 과정에서 오직 유로파이터와 라팔만이 부족한 요구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에 따라 이 두 기종에 대해서는 큰 변경사항 및 개조에 따른 추가 기술평가가 생략되었다.

- 나머지 4개 기종은 ‘추가 개선 가능성’ 및 ‘디자인 성숙성’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탈락 처리되었다. 청문회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가령 ‘추가 개선 가능성’ 항목 평가 기준으로 여유 전력량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식으로)’이 부재했음이 지적되었다.



요구조건을 둘러싼 이슈

- 기술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라팔은 14개의 ASQR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그러나 청문회에서 평가기관측은 요구조건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서 레이더 모드에 대한 세 개의 요건(W1, W2, W3)은 실제 운용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삭제되었고, 마이너한 한개의 요구조건(W4)에 대한 완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 두 개의 요구조건(W5, W6)은 애시당초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필드 테스트 결과도 만족스러웠다고 주장하였다.

- 필드테스트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닷쏘측은 14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위에서 삭제되거나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언급된 W1, W3, W5, W6 항목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0000만 유로의 비용을 산정했고, 이것이 공군 및 평가기관측에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 최종 결정에 있어서 평가기관측은 위 4개의 요구조건의 완화를 제안했고, 이것이 최종비용산정에 있어서 분명 큰 영향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유지된 것이다.

-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적인 이슈들은 사전 기술평가 단계에서 평가되고 조정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결정 및 가격 산정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격 산정

- 모든 기술 평가가 완료된 이후, 라팔과 유로파이터만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2011년 9월 가격 제안 단계로 진입하였다.

- 문제는 닷쏘와 EADS가 제안한 가격은 모두 고정가 기반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RFP의 요구사항은 2년간 유효한 고정 비용 제시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닷쏘측은 2007년 6월 기준의 비용을 기준으로 에스컬레이션된 비용을 제시하였고, EADS측은 주 장비에 대해서는 고정가를 제시하였으나, 무장에 대해서는 지수 기반 에스컬레이션 공식을 적용한 변동 비용을 적용하였다.

- 청문회에서 기관측은 이러한 비용 산정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RFP에 명기된 ‘고정 비용’ 조항은 제조사가 제시한 명확한 지수 기반으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고정가’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를 입증할 어떤 내용도 찾아낼 수 없었다.



결론

- MMRCA는 기술평가를 둘러싼 과정에서의 혼란 + 입찰 과정의 편의주의 + 가격산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초래한 딜이었다.

- 기존 계약을 엎어버리고, 36대의 라팔을 직도입한 모디 행정부의 결정은 고가 계약으로 공격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했음이 드러났다.

- 라팔 직도입은 기존 MMRCA 대비 기체 단가를 2.86% 절약했으며, 특히 추가 개선사항 관련 비용은 17.08% 절감되었다.

- 모디 정부의 승리입니다 야당놈들아!



* 한가지 소소한 반전 : 저기서 최초의 서류평가 항목 다 충족한 유일 기체는 MiG-35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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