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니는 kfx에서 자국도입 50대 빼곤 권리 없냐?

[익명(223.62)]

머한에서 수출을 하건 개조를 하건 뭐라 말할 권리는 아예 없냐?
예를들어 인니 가상적국에 판매한다 쳐도 머한 맘대로 가능이냐

[ㅇ(223.39)]

계약서 까기전에는 일반인들이 알수가없다 특히 소유권 존나 복잡함. 니 말대로 제 3국 공여 혹은 기술공개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아무소용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