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벌써 두 세번은 쓰는 거 같네요. 여튼 지난번에 동북아 핵확산 관련해서 글을 쓴 거 가튼데 댓글을 보믄 명분이나 때맞춤, 의지가 중요하다 카거나 아니면 뭐 보유해도 잠시 관계 경직되었다가 인도처럼 다시 인정 받고 끈끈해질 수 있는 거 아님? 하는 것도 있드라구요.



문제는, 당장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이춘근 교수만 해도 핵무장에서 중요한 건 미국의 용인이다 그러는데 미국의 용인이란게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어케 받을 거냐는 거죠. 그 미국의 용인을 어케 받을 거신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아무도 제시 못 허고 있어요.


프랑스와 인도? 당연히 제재 받았읍니다. 별 의미가 없어서 문제였죠. 계속 말하지만 얘들이 핵개발에 들어간 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라는데서 시작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핵무장한다하면 당장 미국한테 '나 당신 못 믿겠소'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대체 왜 걔들이 용인을 해주냐는 거죠. 거기에 쟤들은 체급이 되거나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깡이라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충족하냐니깐요. 제재의 역설이란 게 있는데 보통 제재가 효과적인 애들은 평소에 제재를 잘 안 받는, 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범생이 가튼 친구들이고 제재가 비효과적인 애들은 평소에 제재를 잘 받는, 규범 따위 무시하는 양아치 가튼 놈덜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 어느쪽에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뭐, 트럼프가 핵확산에 대해서 솔직히 별 생각 없던데 그 부분 공략하면 되는 거 아님? 할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행위자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여태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트럼프 말마따나 각종 동맹이나 무역체제가 다 깨강정마냥 박살났는가? 하면 아니자너요? 아직까지 구조는 행위자에 대해서 견고하고 정책결정을 제한하고 있어요. 물론 시리아 철군 가튼 사례도 있긴 한데 이건 핵확산에 비하면 차라리 이해라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핵무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 그냥 관련 연구만 해놓고 수틀리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물음도 있던데 과연 다른 친구들이 '음 그래 쟤들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루 이용하고 있넹' 하면서 그냥 봐줄까요? 전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한들 유의미할까요? 윤정원 교수는 그거 별 효과 업슬 거라고 생각하든데요.



거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 가튼 사람도 아니 거 무조건 안 된다 카지말고 대내외적 상황을 보아 핵무장 추진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한다 카긴 하는데 그르쵸, 물론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근데 제 보기에는 정말 극도로 낮은 가능성이에요. 가능하다! 하는 사람 이쓰믄 거 자료 들고 보여주십쇼. 저도 한 번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