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전직 군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와 싸웠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B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국군에 가담해 중립국인 스위스의 중립성과 안보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군인인 요한 코사르(37)는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일하려고 시리아에 갔다가 기독교 공동체가 이슬람 단체로부터 위협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부모는 시리아 출신이지만, 코사르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며 가족은 기독교도다.
그는 현지에서 '시리아 군사협의회' 창설을 돕고 모병했으며, 무기 훈련과 검문소 설치 등 스위스 군대에서 배운 군사 기술을 공유했다. 전투가 한창일 때 그는 500명이 넘는 인원을 이끌기도 했다.
이후 스위스로 돌아온 코사르는 바로 체포됐다.
정부의 명시적 허가 없이 외국 군대에 가입하는 것은 스위스 군형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수 세기 동안 스위스 젊은이들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용병으로 싸웠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스위스 용병은 과거 나폴레옹을 비롯해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에 고용됐다.
이런 아픈 기억에 스위스는 중립국을 선포한 이후 로마 교황청을 제외한 자국민의 해외 용병 활동을 금지했다.
코사르는 이에 대해 자신은 테러와 싸우고 시리아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을 보호했다며 재판이 아니라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족과 친구들도 코사르에 대한 군사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앞에서 "IS와 싸우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그를 응원했다. 재판 첫날 분위기도 코사르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아무리 '명예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국민의 외국 전쟁 참가를 용인하려고 하지 않아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코사르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결은 이르면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저런것도 중립성 훼손인건가
외국군에 가담해 중립국인 스위스의 중립성과 안보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군인인 요한 코사르(37)는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일하려고 시리아에 갔다가 기독교 공동체가 이슬람 단체로부터 위협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부모는 시리아 출신이지만, 코사르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며 가족은 기독교도다.
그는 현지에서 '시리아 군사협의회' 창설을 돕고 모병했으며, 무기 훈련과 검문소 설치 등 스위스 군대에서 배운 군사 기술을 공유했다. 전투가 한창일 때 그는 500명이 넘는 인원을 이끌기도 했다.
이후 스위스로 돌아온 코사르는 바로 체포됐다.
정부의 명시적 허가 없이 외국 군대에 가입하는 것은 스위스 군형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수 세기 동안 스위스 젊은이들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용병으로 싸웠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스위스 용병은 과거 나폴레옹을 비롯해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에 고용됐다.
이런 아픈 기억에 스위스는 중립국을 선포한 이후 로마 교황청을 제외한 자국민의 해외 용병 활동을 금지했다.
코사르는 이에 대해 자신은 테러와 싸우고 시리아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을 보호했다며 재판이 아니라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족과 친구들도 코사르에 대한 군사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앞에서 "IS와 싸우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그를 응원했다. 재판 첫날 분위기도 코사르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아무리 '명예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국민의 외국 전쟁 참가를 용인하려고 하지 않아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코사르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결은 이르면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저런것도 중립성 훼손인건가
- dc official App
뭐 원칙적으론 안될 일이긴 한데 적당히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을까
벌금 만원이나 5000원 정도로 상징적인 처벌만 할듯 - dc App
스위스군 입장에선 훈장감 아닌가..
착한 불법
그냥 해외봉사로 쳐주면않되나 - dc App
살짝 때리고 특별석방된다음 표창되겠지
스위스의 전통을 따랐네
징역때리면 어이없어서 웃기겠네
아픈기억 ㅇㄷ?????
아픈기억이라는게 스위스용병은 신뢰가 생명이었으며 거대한 집단이 아니라서 각자의 적진영으로부터 고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있는 경우인지라 다른용병들처럼 쉬엄쉬엄 봐주면서 싸우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피튀기면서 동족끼리 싸운적도 많았음.
동향사람끼리 싸우는건 예삿일이었고 형제끼리는 물론 심지어는 부자지간에도 서로 칼을 들이대는 일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에 비극이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었음.
하지만 그런것도 고민해야 함. 이를테면 저걸 빌미로 IS가 스위스 국가나 그 국민을 테러 표적으로 삼는다거나, 저러다 잡혀서 이용당할 처지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구출 문제도 있고...
지금은 isil이라서 상관없지만 나중에 다른 국가 군사에 스위스인이 개입되면 좆될 수 있으니 엄벌하겠지
개인이 멋대로 해외 무력단체에 가담해서 군사행위를 하는거는 어찌됐든 엄밀히 따져야하는건 맞음. 차칫하면 국제관계에 영향을 줄수도 있는걸 개인이 해버리는거니까
근데 저거 스위스 군부입장에서는 시리아에서 저군인이 배운대로 써먹었을때 불편한점이나 부족한점 있는지 알아볼수있는 기회 아닌가 스위스는 파병이나 그런 기회도 거의없자나
스위스군이 유도리 있으면 접촉하여서 경험을 전수한 대신 형량 깎아주는 사법거래를 해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