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 모든 법에서 사형이 유일한 형벌인 게 전시강간임

[dd(175.198)]

그 내란죄 외환죄도 사형 혹은 무기징역임

[콥틸(leeky9502)]

정의는 살아있다! - dc App

[Gw(ioioio0111)]

몇년전 군형법 개정전엔 즉결처형이었을껄.

[익명(119.149)]

즉결처분은 한국전쟁 중에 폐지됬음 2000년대 이후 군형법 개정돤거 중에 사형 관련된건 상관살해죄가 있음 이건 전시나 평시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이라서 위헌 판정 받고 시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낮춰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