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로 토론 나눈 적 있었는데,
상대측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애시당초 잘못된 국가 편에 섰다가 죽은 전경 잘못이지,
시위대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난 대가리 빡대가리라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대로 잠수 타버리긴 했는데,
계속 이 말이 생각나서 불편함.
어떻게 반박해야 하지... 정말...
이 주제로 토론 나눈 적 있었는데,
상대측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애시당초 잘못된 국가 편에 섰다가 죽은 전경 잘못이지,
시위대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난 대가리 빡대가리라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대로 잠수 타버리긴 했는데,
계속 이 말이 생각나서 불편함.
어떻게 반박해야 하지... 정말...
경찰측 현장인원이 사망할만큼의 폭력시위는 불법으로 지정되는걸로 아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도 주최측의 책임이 뒷받침되어줘야 보장되는거
애초에 사측과 노사간의 분쟁이 극한으로 치닫아서 공장 점거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걸 불법점거를 진압하는 정부가 잘못? 으음? Hoxy? 운동권?
집회 결사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생명권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거임. 시위에 정당성이 있건없건 시위대가 사람죽이면 당사자가 책임은 져야지
전경도 징집으로 채우던 시기에는 저거 개소리 아닌감
그렇게 따지면 징집병을 시민들 막으라고 배치해버리는 국가의 책임이 튀어나오지.
사람 죽이고서 니네가 나쁜놈편에 서서 죽은거라니 정신병자인가?
집시법에 따라 시위하면 경찰측에서는 무력으로 진압 안함. 문제는 산업용 볼트, 너트를 새총으로 쏘고 돌던지고 화염병 집어던지는 새끼들 덕분에 무력진압을 하는거지. 트리거는 운동권이 당겼으면서 진압하는 국가가 잘못이다 라고 남탓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나?
저항권 발동할만한 상황 아님 죽인 시위대 잘못이지
공개토론에서 저런소리를한거면 패배선언인데 - dc App
이 얘기에 대해서 몇개의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군인이 전사를 각오하고 군대에 가고, 전사한다고 해서 적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가 배상하는 것처럼 전경도 비슷하게 이러한 내용을 각오했기때문에 책임소재를 무조건 시위대에게 박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보상은 나중 문제고 국가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일단 처벌해야지
군인의 교전권과 다르게 전경과같은경우에는 시위대와 다른 특별한 법적지위가 있는게 아님. 더군다나 그딴소리면 조폭새끼들도 써먹을수있는 논리인데 - dc App
강제로 징집된 징집병이 전사를 각오하고 군인이 되었다? 좀 어폐가 있는데?ㅋㅋ
아 시발 전경이면 징집이지ㅋㅋ 계속 모병제와 시위진압하는 모집경찰만 생각하고 있었음
한국의 징집시스템이 후진국 수준인것과는 별개로, 공식적으로 군인은 죽음을 각오한 직무를 수행하는것에 동의한건 맞지. 실제로 징집병 개개인이 정말 그렇게 느끼는지와는 별개로.
저말이 맞다 하더라도 선택권은 주고 전경시켰냐 끌려간거지 그렇게 따지면 테러도 테러하는 입장에선 잘못된 국가시민이라서 죽은거지 지들은 아무 잘못없다랑 같게 되잖아 - dc App
일단 국가가 잘못되었다는걸 증명 못하면 개소리지
근데 이게 꽤 기괴한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시위는 전부 다 평화시위였고 저항운동은 하나같이 진압당하고 학살당함. 폭력시위로 역사를 바꾼 사례가 있긴 있나? 냉무..
레볼루숑!
광주항쟁
러시아 혁명 - dc App
연세대 사태
광주항쟁은 역사를 바꾸지 못했음 ㅈㄷㅎ 정부의 죄악을 못 박혔을 뿐.
연세대 사태는 무엇???
머한에서는 6월 항쟁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게 없긴 하네
뭐든간에 폭력시위는 잘못된거지. 하지만 전경 옹호는 아님. 전경의 과격한 진압도 물론 국가기관이 시민에게 휘두르는 폭력이지. - dc App
지휘관이라면 몰라도 전경한테 책임 전가하는건 병신이지. 운동권에서도 사고날때 죽은 전경한테는 형식적으로나마 애도표했었는데
시위대랑 현장지휘자책임
그럼 시위하던 사람이 죽으면 잘못된 시위 편을 섰다가 죽었으니까 국가가 아무 책임 없냐 반문해야죠 - dc App
죽지 않기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전경의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