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되었을 때 한번 글 쓰고 했지만

일단 군시설비리로 몇조를 해쳐먹는 건 불가능...


저 사업은 각군에서 소요 제기하면 설계 시공을 국방시설본부라는 국직부대에서 수행하게 됨(소액은 각군에서 설계하고 집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은 10억 이상이라고 보면됨)

그런데 설계하고 시공할때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계약체결은 또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함

그리고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설계내역서는 기재부의 계약예규-공사원가 산출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음


그렇다면 비리로 6조를 쳐먹을라면 각군에서 국직부대 소속 부대 2곳을 속이든 같이 비리를 저지르든 해야하는데

1. 단가 뻥튀기로는 쉽지 않음(기재부 계약예규를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2. 뭐 어떻게 단가 뻥튀기 했다치더라도 선정된 업체해서 페이백 받는 것...사실상 불가능.. 공개입찰받아서 진행하고 랜덤으로 선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3. 업체 선정되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설계감독관, 공사감독관은 국방시설본부 각 시설단의 각 부서에서 알아서 배정하므로 감독관 눈을 속이고 따로 업체에 돈을 받는다? ㅎㅎ

따라서 사업에서 타군 또는 타부대 사람들 거의 10명이상을 거쳐야만 하는 군시설사업 특성상 저렇게 대놓고 비리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