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만약에 국제여단처럼 해외에서 자원병으로 몰래 갔다가

[ONDMCA(jona0522)]

전쟁 끝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처벌받냐

아니면 걍 책같은걸로 쓰는게 아니고 조용히 있으면 처벌 안받음?

국정원 정도면 누가 어디 갔는지 다 알거 같은데

- dc official App

[Sputtering(topus21)]

is같은 테러집단 자원병으로 갔으면 테러방지법의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있음.

[BPDP(118.35)]

어느 쪽에 붙어서 하든 간에 뒷일이 좋진 않을 것

[Wayfarer(riviadan)]

사전죄 있자너요.

[Sputtering(topus21)]

근데 사전죄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예를들어 국내 pmc기업이 아프리카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교전을 수행한다면 이 경우에 pmc기업을 사전죄로 기소할 수 있음?

[.Hedgehog(ugauga2017)]

PMC는 특수 경호업 머시기로 분류되어서 그런거 적용 안받도록 사전에 신청할껄

[Sputtering(topus21)]

그렇군요... 근데 저런 경우에 사전죄 기소가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런 죄들은 기본이 사형에 못해도 무기나 10년이상 징역인 중범죄인데

[veve(akalz5214)]

한국인이 외국가서 불법 무장세력에 가입하거나 그런애들과 교전하면 처벌받는다고 했을걸

[veve(akalz5214)]

조용히 있으면 국정원에서 예의주시하고 말건데 떠들면 잡혀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