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아랫집의 보복성 소음은 처벌대상이고

[익명(114.206)]

윗집의 소음은 처벌대상이 아닌가?

뭐 보복성이라는 점에선 아랫집이 더 크게 처벌받을거같긴 한데

윗집에서 나는 소음이 제아무리 생활소음이어도 노이로제 걸릴 수준으로 시끄러우면 그것도 처벌대상 아닌가 싶음.

[익명(223.62)]

애초에 그게 꼬우면 민원을 넣는다거나등의 행정적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기사 내용상 항의 몇번하고 바로 보복소음ㄱ인거 같은데 당연히 처벌대상이지.

[익명(114.206)]

그러니까 보복성이니까 더 큰 처벌받는건 맞는데, 반대로 윗집의 소음이 생활소음이라도 그게 노이로제 걸릴 수준이면 민원이든 뭐든 그것 역시 처벌대상인가 그말이지.

[익명(223.62)]

정말 민원 넣고 이것저것 해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방음매트)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느정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긴 할걸? 다만 이경우는 해야 할걸 하지 않은 수준이니 처벌 대상이라 쳐도 큰 처벌은 아니겠지만ㅡ...

[LAMY(bis1941)]

스피커는 딱 현장 적발이지만 윗 집은 추정치자늠.

[익명(175.126)]

법이란게 공명정대한을 따지는게 아닌 사회안정을 우선시 하다보니 광범위한 보복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그런 판결이 나온듯

[WTcat(rndrnal)]

일부러 소리냈다는건 확실히 걸렸는데 위층에서 얼마나 소음을 냈는지는 증거가 없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