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것도 칼라파츠 이서야 Gong-Lyong SEX
총포법이라고 하나? 그거 엄격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들었는데
엄격이고 뭐고 근거법령 보니까 발사 가능 기준이 아니라 유사성 기준이네 걸릴듯
빗자루에다 검은칠 하고 권총 손잡이 달아도 모의총포인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법령이 저렇게 되어있어서 그런건 안걸리는데 프린터로 모형 따면 걸릴듯 싶음
프린터로 모형따는건 빼박...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
판사님 마음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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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
판사님 마음대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