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외국은 사전죄 같은거 없나

[WTcat(rndrnal)]

뭐 그것만으로 입국을 막는건 아니지만 입국한 뒤에 처벌할 방법이 없나?

[익명(223.33)]

사전죄라는게 뭔죄여...

[익명(39.7)]

내말이 ㅋㅋ

[WTcat(rndrnal)]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WTcat(rndrnal)]

국가의 동의 없이 지좆대로 외국과 교전을 하는 행위요

[.Hedgehog(ugauga2017)]

사전죄는 군인한테만 적용되는거 아닌가

[WTcat(rndrnal)]

형법에 있는데다 사전한 자 이지 뭐 신분 명시가 있는 것도 아니라 민간인도 적용될듯

[.Hedgehog(ugauga2017)]

정확한 사전의 정의를 알아야 할듯.... 내가 볼때 사전죄는 외국과 전쟁상태가 아닌데 공격해서 전쟁상태를 촉발시키는걸 처벌하려고 만든법인것 같은데....

[WTcat(rndrnal)]

뭐 외교상 문제 발생을 막기위한건 맞긴 한데 김군 사건때 법무부에서 적용가능이라고 한거 보면 민간인한테도 적용되는거 아닐까

[.Hedgehog(ugauga2017)]

민간인한테 적용된다고 해도 is가담자에 적용하긴 어렵지 않을까...

[WTcat(rndrnal)]

김군 사건이 IS자너요

[.Hedgehog(ugauga2017)]

그건 불법출국이랑 기타 다른거지읺나 사전죄는 없었던것 같은데.... 잠시만 찾아보고 옴

[익명(223.33)]

아, 그런죄라면 왠만한 나라엔 다 있음. 사실 폭처법가지고도 조지는건 문제 없고 다만 1) 해외에서 민간인이교전한 것이 죄라면, 반IS측 민병대에서 에이전트로 싸운 자국민에 대한 판단의 문제 2) 종교적 열정에 의한 사전이므로 해당종교/이민자 코뮤니티와의 불편한 공기 문제 3) 자신들이 이민2세대들의 동화에 사실상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문제같은거가 골치아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