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얘 군대 들어가서 사건 군검찰로 이첩되면 군형법 적용해서 처벌 더 세지지 않냐
[일반] 승리 성매매 알선 피의자 입건
WTcat(rndrnal)
2019-03-11 11:12
추천 2
댓글 12
다른 게시글
-
한국전 참전용사.jpg [1][일반] 물Dog(rhdaudwndbth) | 19.03.11추천 1
-
신메이와 US-2 4발 수상비행정, 인도 수출기 초간단 타임라인 정리 [2][일반] BPDP(211.36) | 19.03.11추천 0
-
UH-X 자체개발 웨 포기한걸까 [5][일반] ㅇ(112.170) | 19.03.11추천 0
-
??? : 거 시발 프리미엄은 모르겠고 8% 인상안에서 쇼부 봅시다[일반] BPDP(211.36) | 19.03.11추천 0
-
동창리에서 또 미사일발사 준비한다 함 [4][일반] 깡통맨(christina231) | 19.03.11추천 0
-
수리온 lah uh-x [6][일반] 익명(58.232) | 19.03.11추천 1
-
전에 KO-1하고 C-130이 v대형으로 날아가는거 봤는데[일반] 콥틸(leeky9502) | 19.03.11추천 0
-
얘 퇴역한거 아니였음???? [2][일반] 온케(caroline1504) | 19.03.11추천 0
-
US-2 인도 수출 어떻게 돌아감? [6][일반] 익명(210.125) | 19.03.11추천 0
-
일본이 UH-X에 에어버스 H160 받았으면 어땠을까 [4][일반] 바닐라스카..(maronim) | 19.03.11추천 0
꺼어어어어어엌
사회에서 저지른 게 군검찰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까? - dc App
지난번에 어떤 사건 군검찰 이첩됐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는거
사회에서 범죄저지르고 군입대하면 군검찰로 이관됨
하하하 비지사장일지도? 너가 책임져라?
의경 넣었다는데 훈련끝나고 생활관 대신 마약반이나 수사과로 입소하면 됨
의경 취소했다던데
이첩도 되고 구속영장 받으면 군머를 영창에서 시작할수있음
이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실형 나와도 구속기간 산입 아니지?ㅋㅋㅋㅋ 자체 수형 개꿀
사고치고 군대 간다는게 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아무래도 민간의 검,경에 비하면 능력이나 경력에서 좀 후달리는게 없지 않으니깐. 초호화 전관 변호사 군단 쓰고 최대한 묵비권으로 버티기 들어가면 민간하고는 다른 결과 나올수도 있으니깐. - dc App
근데 재판관이 군 판사잖어
군 판사라도 경력 후달리는건 마찬가지. 이렇게 복잡한 사건일수록 경험이 중요한데 시스템이나 경력이 민간에 비하면 아무래도 후달리는 군검사가 경력 20년에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논리에 당해낼수 있을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