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란 조직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은 상태임.


대통령 직속으로 중간에 아무도 없으면서


국내 국외 가릴 것 없이 담당하고,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 분석, 종합, 보고까지 하고


군 정보기관인 정보사, 777사령부, 공군 쪽 정보 파트에서 나오는 정보까지 국방정보본부 통해서 대통령에게 들어가기전에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조직임.


게다가 대공 한정이지만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웬만한 선진국들중에 이런 식으로 정보기관 굴리는 곳은 전혀 없음.


국내, 국외로 나누거나


내각 각 부처 아래에 있거나


정보 분석, 수집하는 조직하고 최종적으로 종합, 조율하는 조직하고 분리하거나



대충 돌아가는 모양새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손을 대려고 하긴 하는 듯함.


아마 국내, 국외로 나눠서 국내는 국가경찰로(당연히 기존의 상당수 경찰 업무는 자치경찰로 분리되겠지), 국외는 해외정보원 식으로 나누려는 것 같던데


결국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정보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가 관건임. 


사실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부 인사들만 물갈이하면서 국정원 조직 자체는 그냥 그대로 두는게 꿀이긴 함.


바로 직속 조직이라 이미 정치화되어서 정권의 의사대로 개처럼 부릴 수 있고, 국정원 하나만 장악하면 국내외 정보의 흐름은 확실히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정원 정치개입이 여러번 문제되었지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