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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군도 '헌법기관'일까?
익명(59.25)
2019-04-17 20:55:00
추천 0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나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각각 하나의 헌법기관이듯이
국군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헌법기관이려나
댓글 2
헌법기관 아닐걸?
ㅈㄹㄹ(125.138)
2019-04-17 20:58:00
헌법 74조 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즉, 헌법기관 아님.
ㅈㄹㄹ(125.138)
2019-04-17 2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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