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나라 아님)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한 상태가 아니고 해외 무기 도입 역시 중국의 정치적 압박+미국의 정치적 외교적 결정에 의존하는게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타내서 사업을 진행하는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
그래서 미국이 팔겠다는 결정을 해야 그 때부터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지출에 동의해주기 때문에 특별비 명목으로 보이지 않는 국방비 지출이 좀 된다
고 대만 매체가 그러더라
그래서 미국이 팔겠다는 결정을 해야 그 때부터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지출에 동의해주기 때문에 특별비 명목으로 보이지 않는 국방비 지출이 좀 된다
고 대만 매체가 그러더라
특별비는 미국에 로비용 자금이라고 봐도 되는건가
로비 자금이 아니라 원칙상 예산 편성할 때 넣을 수 없는 금액이니까 그때 그때 도입 사업마다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