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머나먼 이야기
[일반] 통일 이야기 나올때마다 느끼는거
[P.S.b]..(kimwj0227)
2019-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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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셈 치는게 낫다고 생각한지 올해로 5년
나도 기대 안함. 되서 막 좋아질 거 같지도 않고.
난 늘 느끼는데 좌우 전부 통일담론에서 북한을 예비 식민지로 밖에 안보는거 같음. 북한사람들은 식민지 경제를 유지시킬 가치 0원 공짜 노동력이고 자원 파먹고 이용하겠다는 생각만 있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심대한 고찰은 없는듯
방송에 나오는 패널이나 전문가들 말이라면 일부러 그런 견지를 보이는것에 가까움.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고들면 1절 2절 3절 뇌절까지 해야하고 그런건 방송에서 할게 아니라 전문가 모임 토론현장에서 해야할거라서
어느정도 동감함. 괴뢰화같은게 많기도 함. 한국 헌법은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두고있는데 괴뢰화만 시키는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헌법에서 얘기하는건 통일을 포기만 안하면 된다는 수준으로 해석할수도 있어서.....
문제는 헌법상 북한사람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괴뢰화를 시켜버림 사실상 국가가 자국민들을 2등국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인데 이게 맞는지도 난 솔직히 모르겠어.
2등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지....
비자순위에서 중국인 이하의 외국인...
그니까, 헌법상 해석은 아무리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되는데 괴뢰화는 사실상 북한을 타국으로 만든다는 소린데, 여태 북한을 반국가단체에 미수복지구라고 해놨으면서 그때가서 입씻고 괴뢰 타국을 만드는게 맞는건가 싶음.
더구나 그런 취급을 북한사람들이 반겨줄리도 없을거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일을 할라고해도 저쪽에서 거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씨정권하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집요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북 주민들이 통일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음. 이 부분은 오히려 남한이 문제지 - dc App
그럼 뭐 개헌이라도 해서 거지들이랑 같이 안살려고 하겠지...
개헌은 정떡소지가 너무 크니까 더이상 언급은 안하겠음....
북한 정부가 붕괴되고, 어느정도 먹고살만해졌는데 자신들이 2등국민 취급이나 당하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통일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다? 난 그렇게 보지 않는디. 그건 북한정부의 교육하고는 별개라고 봄.
통일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는거지 쟤들은 뭐 싫다고밖에 할수 없음 그리고 2등국민 취급은 통일이후가 훨씬 심각할것 같은데다가 차라리 외국인인게 더 나을껄
그런 문제가 일어날만한건 통일 이후의 문제고 지금 북한 주민들은 통일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게 남한 사람들의 인식임 - dc App
나도 솔직히 말하면, 님이랑 같은 생각이긴 함. 중국과 생으로 국경선 주둔하는것 보다는 북한을 친한화 시켜서 우리 방패막이로 써먹는게 더 좋다고 보거든. 그리고 친한화시키려면 우선 헌법개정부터 해야할거 같지만 나도 여기서부터는 그냥 입 닫는걸로.
유사시에 남쪽으로 대거 월경해올만한 북 주민들은 난민캠프에 수용 하던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부분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돼있음 - dc App
남한 입장에서는 통일 시 발생할 엄청난 비용을 생으로 감당해야할 처지인데 당연히 인식이 박할 수 밖에. 그 비용 줄이자고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그중 하나가 괴뢰화인데 지금은 그 괴뢰화도 헌법 상 문제 등이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다행인건 그동안의 노력으로 대규모 남하는 방지 할수 있다는것....
통일에 드는 비용 같은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통일에 대비해서 교육과정에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줘야됨. 이게 선행 되지 않으면 통일은 물건너가고 유혈사태로 끝날걸? - dc App
비용을 둘째치는건 아닌거 같은데. 애당초 그 교육과정도 통일 비용에 포함되는거고, 또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주냐는거지. 애당초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탈북자 피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안그래도 지금 남한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문재가 산개해서 돈 쓸데가 많기도 하고.
비용은 당연히 둘째치는거지 우리가 원한다고 통일이 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통일이 안되는것도 아님. 어차피 통일안된다고 죽치고 있다가 급변사태라도 터지면 어쩔건데, 천천히라도 시작은 해야돼 일단 - dc App
일이 닥치고 나서 아 이랬어야 했네 저랬어야 했네 다 부질없어. 미리 대비해서 피를 덜 보냐 더 보냐는 한국 스스로가 결정하는거지 - dc App
북한주민이 통일에 대해서는 남한보다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아마 장담하던데 양극화나 정치 문제 차별문제 기타 사회 및 경제적 문제로 가장먼저 돌아설듯
내가 말한게 그거임. 지금 통일하면 바로 그 꼬라지가 나는거임. 심하면 유혈사태. - dc App
난 비용 문제를 둘째치는건 잘못됬다고 봄. 결국 지금 니가 말하는거, 다 돈 문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비용 문제를 후순위로 둘 수가 없지. 더구나 그 급변사태는 수십년 전부터 일어난다고 했지만 아직도 안무너지는거 보면 저쪽 내부통제가 생각보다 잘된다라는 뜻으로 밖에 안보이기도 하거니와 비용 문제로 준비도 덜됬는데 억지로 먹어봐야 역효과만 날게 뻔히 보임. 통일이란게 결국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가 되야되는데 다같이 죽자가 되면 안되잖아.
가령, 군 투입으로 인한 비용과 북한을 관리할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북한 지대 인프라를 개선할 비용 등 이렇게만 봐도 이미 돈 엄청나게 쓰는데 남한이 써야할 비용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건 말이 안됨. 특히나 한국도 점점 성장률이 떨어저가는 상황에서 내부 경제 동력도 못찾는 마당에 갑자기 북한 개발에 쓸 돈이 있기나 한지도 의문이고.
내가 분명히 돈 그거 통일 되면 싫어도 써야되고 통일 하기 싫어도 어쩔수없이 일이 터지면 북한을 우리가 떠맡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건지 좀 이해가 안되네 - dc App
대비를 안하면 그 니 말대로 다 죽자가 되는거라니까. 급변사태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 쭉 없을거란 보장도 없어 - dc App
"일이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떠앉아야 한다."라는 전제부터가 난 그다지 공감이 안가서 그럼. 애당초 우리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왜 억지로 그걸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 물론 중국군이 개입해서 북한에 대한 무력 점령을 시도한다면 우리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북한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하면 예전 고난에 행군 때 우리가 개입하지 않은 것 처럼 그냥 식량지원 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 아님?
아니 상식적으로 서로 뒈지지 말자고 대비를 하는거지 자살하려고 대비를 하는 호로새끼는 세상에 없음 - dc App
일단 난 통일이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에 동의를 안함. 말 계속 뺑뺑이 안돌라면 우선 이 전제부터 명확히 해야할 듯.
그럼 난 북한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거라는 전제가 공감이 안되는데, 80년 가까이 가문 하나가 독재를 해왔는데 붕괴후에 혼란이 안생길거라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음? 당장 우리 근현대사만 봐도 선례가 수두룩한데 더 가면 정떡이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다만은 - dc App
말은 바로 해야지 원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되는것도 아니라고 했다 나는 ㅇㅇ 원치 않는 통일을 할때를 생각하라는거지 - dc App
왜냐면, 이미 북한정부는 71년을 존속해오면서, 6.25 전쟁, 고난의 행군 등 타국이었음 국가적 파멸에 가까운 대재앙을 누구에 도움을 받건 뭘하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지금에 이르었다고 보기 때문에 급변 사태도 어지간히 크게 나지 않는이상은 알아서 진압가능하리라고 봄. 남한과 북한은 환경이 너무나 달라서 북한을 남한에 대입해서 생각하는건 문제라고 봄.
애당초 나는 북한에서 정부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급변사태가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본다. 일어났으면 애저녁에 일어났어야 했지만 북한정부는 어떻게든 땜빵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음.
그건 김돼지가 장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지. 이라크도 후세인이 살아있을땐 최소한 북괴보단 훨씬 사정이 나았다 ㅇㅇ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김정은이 후계없이 뒤진다거나 후계작업도 제대로 안됐는데 고난의 행군같은 일이 터지면 누가 정권잡을지 예상이 가능하냐? 차라리 장성택이 살아있을땐 가망이라도 있었지 - dc App
원치 않는 통일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나는 원치 않는 통일은 안일어난다고 본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북한 땅을 강제로 먹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 좀.
니가 그렇게 말하면 난 더이상 할말이 없다. 니랑 통일얘기는 안해야겠네 그냥 - dc App
그건 그냥 이라크 얘기고 지금 당장 김정은이 영향력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개혁까지 추진하고 있잖아.
동-서독의 경우 처럼 급물살을 타고 통일을 이루는 거라면, 별로. 그러기엔 한국과 북한은 지금까지 교류가 없어도 너무 없었고 군사적인 적대관계도 오랬동안 지속되어왔을 뿐더러 북한인들이 남한으로 대규모 남하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걸 막아줄 휴전선도 있어.
말귀를 못알아먹은것 같아서 이번만 다시 말해주는데 고난의 행군때는 김정일이라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었고 김일성은 김정일이라는 후계가 있었고 김정일은 김정은이라는 후계가 있었다. 만약에 김정은이 후계가 없이 죽거나 후계고 나발이고 김씨일가 자체가 붕괴됐을때 대안세력이 없다는걸 말한거다. 이것도 못알아먹진 않겠지. - dc App
장시간 독재를 겪은 나라에서 대안세력이 없으면 잘살든 못살든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 혼란상황에서 우리가 개입안하면 중국이 자기네 괴뢰정권을 세우는 상황밖에 없다 - dc App
난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여까지만 한다 - dc App
사실상 운이란 소린데, 그 운만으로 원하지 않는 통일이라며 비용을 투자하는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뭐, 그래 김정은이 후계자 지정못하고 바로 급사했다치면 바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근거는 무엇이며 우리가 "굳이"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시 개입하야하는 이유는 무엇인데?
그냥 지네들이 급변이 일어나건 뭐하건 그냥 휴전선 잘 지키면서 남하만 방지해도 우리가 낄 이유는 없잖아.
짐바브웨의 사례를 봐도 그렇게 나라 씹창났는데도 군부쿠테타가 발생했지만 결국 무가베만 얌전히 축출되고 별다른 소요사태 없이 진정됬잖아?
나도 마지막 답변을 달자면, 우리가 급변사태에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개입해야 할때는 언제까지나 북한이 남한에게 위협이 될 때 뿐이라고 본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달려들 필요가 없고, 중국군이 무력 점거를 시도한다면 그때는 개입할 수 있겠지만 개입을 하더라도 그냥 중국군만 북한 땅에서 몰아내고 뒷처리는 알아서 하라면서 우린 어느정도 지원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봄. 더구나 중국도 굳이 군사개입을 안하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북한 급변사태에 끼어들 이유는 더더욱 없어짐. 왜냐면 중국군 몰아냈다고 우리가 북한을 덥석 먹어봐야 계속 말했지만 독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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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도 80~90년대가 가장 적기었다고는 보지만 이미 늦었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