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이 국내법으로는 우리 영토니깐
통치행위를 하는게 맞는데 재네들이 버티고
있으니 못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따로 법적으로 미수복지에 관한
법이나 규정이 없이 그냥 못하니깐 못한다
이러상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