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방학때 동아리 활동으로 검정고시 준비하는 애들 공부 가르쳐주는 걸 갔는데
걔중엔 소년교도소 갔다온 애들도 있고 소년원 갔다온 애들도 있었음.
놀라운건 두 부류다 딱히 자기가 그런 처벌 받을만큼 심한짓을 했나 느끼지 못한 애들이 많단것.
오히려 소년법 버프로 처벌을 약하게 받고 별로 큰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큰거 한건 했다가 깜방 갔다온 놈도 한놈 있었음.
여학생은...괴롭힐때 하는짓 더하더라. 썰 들어보니 어마무시
여하튼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일까, 또 얘들이 막상 어떤 처벌을 받던 뉘우침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다뤄야할까 고민하는 계기가 됐던것 같음
물론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 결론은 못내렸다
걔중엔 소년교도소 갔다온 애들도 있고 소년원 갔다온 애들도 있었음.
놀라운건 두 부류다 딱히 자기가 그런 처벌 받을만큼 심한짓을 했나 느끼지 못한 애들이 많단것.
오히려 소년법 버프로 처벌을 약하게 받고 별로 큰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큰거 한건 했다가 깜방 갔다온 놈도 한놈 있었음.
여학생은...괴롭힐때 하는짓 더하더라. 썰 들어보니 어마무시
여하튼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일까, 또 얘들이 막상 어떤 처벌을 받던 뉘우침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다뤄야할까 고민하는 계기가 됐던것 같음
물론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 결론은 못내렸다
그렇다고 무작정 높은 벌을 때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한다해도 합리적 양형기준을 만들어야겠지
그냥 소년법때문에 죄값 가벼워지는게 문제 맞음. 죽을 죄면 죽을 만큼의 죄값을 치뤄야하는데 솜방망이로 때리니 존나 만만하지
안 맞음. 미성년자 처벌이 가벼운 건 전세계 법체계의 공통인데, 그렇다면 전세계 법체계가 병신이라는 뜻.
미성년자 범죄율은 대체로 낮은 편인데, 몇 안 되는 드믄 사건 때문에 형량을 높여버리면 오히려 법익이 훼손됨. 교정 가능성이 없어보인다쳐도, 법이 교정 가능성을 저버리면 결국은 혹형 외에는 남지 않는 법.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하는게, 구속된다 쳐도 언젠간 나올텐데 얘들이 뉘우침이 없음 악순환만 된단거지. 그렇다고 소년법원서 솜방망이 처벌 받은 애들은 뉘우치냐 물음 그것도 아니고
아니지. 죄를 경감해주는거랑 솜방망이 처벌은 다른거지. 성인만큼은 안 때려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못 내도록 호되게 처벌하는건 가능함. - dc App
청소년이니까 더욱 교화에 중점을 둔 처벌을 해야하는데 단순히 힘든 형벌이냐 덜 힘든 형벌이냐만을 따지고 있는게 현 한국 법체계의 한계다. - dc App
호되게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있음? 장담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방안도 막상 까보면 헛점이 많을 거임.
어떻게? 냐면서 책임을 대중에게 회피하기만 하고 수십년째 병폐를 방치하는 그 패턴 등장. - dc App
그런식으로 어물쩍 넘기는거에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속지 않는다. - dc App
난 대중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걍 너한테 물어보는 거임. 무슨 엄청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법이 문제가 있다는 대중의 인식을 바로잡으려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현 체계의 당위성을 해명해야지, 대중에게 대안 내놓아보라면서 문제 제기 시도를 무마시키려는 그 화법이 참 적폐거든. 법을 대중이 고쳐야 되냐? 법 운운하는 놈은 그딴 소리 입에도 담으면 안된다. - dc App
대중은 법에 문제제기를 할지언정 법에 손을 못 대. 이게 법학도라면 당연한 상식일텐데. 너 법학과 초년생 아니면 위키리스트지? 후자이길 바란다. - dc App
난 입법부나 사법부가 아닌디.
법학과랑 별로 상관도 없음. 얘 왜 이런다냐.
그만큼 논리가 기초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왜 그러긴 - dc App
걍 구체안이 뭔지 물어보는 거에 뭔 헛점 타령이냐. "문제임 거임. 아무튼 문제임." 이거랑 다를 게 무엇?
ㅋㅋ 꼬우면 니가 해 논리 나왔죠ㅋㅋ 우리거 할줄알면 지근쯤 서울대 로스쿨 들어갔지 여기서 씨발 이러고 있겠냐? 집에 보일러좀 고쳐달라고 수리공 불렀는데 몇시간째 병신짓만 하는거 답답해서 아니 빨리 어떻게좀 해봐요 라고 했는데 수리공이 '그럼 니가 해결책 내놔보든가' 라고 해도 할말 없겠네ㅋㅋ
뭐가 문제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내 맘에 안 드니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런 거 아니냐. 구체안이라고 했지만 내가 뭐 대단한 대답을 해달란 것도 아님. 콧털만큼의 근거나 제안을 못 대면 헛소리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음? 비유도 이상한 게, 나 역시 수리공 역할이 아님. 상식선에서 문외한끼리 이야기해보자는데, 그걸 피하는 게 뭐 그렇게 자신있을 일인지 모르겠음.
옛말에 이런말이 있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즉 사람은 쉽게 안변함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님 어릴때 잘못이 커가면서 교화? 개뿔 어른되면 법이 무서워서 안하는거지 교화된거 아니라고 봄 그냥 저런새끼들은 없애버리는게 사회에 도움되고 미래의 범죄를 막는거임 - dc App
이딴 극단주의도 사회에 별 도움 안되니 자네부터 없어지시게
난 적어도 법은 안어겼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냄 - dc App
이게 문제지. 이런 극단에 빠진 사람은 자기자신은 무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나 당신 자식이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차치하고 자기는 피해볼 일없다고 인면수심하는거나 마찬가지
내 자식이 저지경이면 내가 먼저 손쓸건데? 그리곤 나도 뭐 그에 따라서 자살을 하든 할거임 - dc App
말은 누구야 못하겠냐만 뭐 그렇다치면 일관성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나, 내가 그렇게 할 것이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온당하다 라고 하는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지. 생각이야 자네 자유지만 자네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 그대로 가진채 힘이 있는 위치에 간다면 좀 싫을거 같네
내 의견이 극단적일 수 있음 하지만 나의 의견을 말했고 그렇게 생각함 이에 대해 평생 변하지는 않을거 같음 하지만 너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해함 내 생각을 너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음 다만 난 저게 옳다고 생각할 뿐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살아갈거임 넌 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됨 - dc App
요점이 어릴 때는 교화 가능성이 있다 보고 벌을 가벼이 주는건데 정작 그 가벼움 때문에 지들 잘못의 무게조차도 못깨닫는다 이거지?
바로 그거임. 가령 들었던 예시로 얘를 각목으로 줘 패도 자기들 나이에선 충분히 있을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한 판단을 실형 산놈이나 솜방망이 처벌 받은 애나 똑같이 못한단점.
애초에 소년법 자체가 어리니 교화가능성을 믿고 양형기준이 낮은건데 문제는 재범율이 40프로를 육박하고 이중에 전과 3범이상이 50프로를 넘음 - dc App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형량 늘리고 줄이고로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니...
법을 두려워하지않고 반성할생각이없다면 법이라도 무섭게느껴지도록 해야한다
미성년자니까 감형해야 한다는건 개소리에 가깝지. 계속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때리니까 그 새끼들이 법망을 이용해서 지능형 범죄나 저지르는 판국이니. - dc App
그리고 청소년기에 범죄 저지르는 것들 중에서 진지하게 뉘우치는애는 딱 하나밖에 못봄. 그나마도 걔내 집안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었던지라 걔가 뉘우치는거지 나머지 애들은 전혀 아니었지. 오히려 피해자들 조롱하거나 해댈 뿐이었고. - dc App
삼청교육대가 답이다
초범,소년 양형이 그 근거라면 재범은 기하급수로 적용되 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