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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LO 협약 비준시 사회복무요원 軍입대? 정부:사실 아님

dd(121.145) 2019-05-23 16:39 추천 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sec&oid=001&aid=0010843864&isYeonhapFlash=Y&rc=N

댓글 2

  • 4급 판정을 받은 병역 의무자에 대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지 선택권을 준다면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볼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112.162) 2019-05-23 16:41
  • 그런데 저 방식 EU랑 ILO에서 안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ㅇㄱ(123.254) 2019-05-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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