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한국 재판부가 꽉 막힌 집단은 아님
간병인들이 환자 살인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집유 35퍼 정도 뜰만큼 나름 유도리 있음, 그것도 존속살인같은 중범죄에
일례로 40년간 자폐증 앓던 아들 살해한 친모가 집유 받았는대 재판부 판결이 레전드더라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 법이 애미디졌다고 욕먹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름 ㅇㅈ해줄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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