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트럼프가 미일안전보장조약 거론한 이유

[익명(165.132)]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커버하는 범위가 한미 양국이 모두 포함되는데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일본+극동만 포함되고 미국에 대한 공격시 일본의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unfair하다는거임. 물론 이걸 이유로 파기할 것 같진 않고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거겠지

[SPID(spid12)]

아니 그건 일본 자위대는 해외 분쟁에 개입할 수 없어서 아닌가 그래서 상호방위가 아니고 안전보장인거고 저 논리대로면 자위대 말고 정식 군대하라는 얘기되는 거 같은데

[익명(165.132)]

어차피 개헌은 국내 문제인거고 조약이랑 방위비는 미국과의 문제인데 트럼프가 언제 타국 사정 봐주면서 협상했음?ㅋㅋㅋㅋㅋ

[SPID(spid12)]

하여튼 좆럼프쉨

[1021(221.146)]

일본 극동유사에서 일본주변지역유사랑 상황유사로 바뀌고 유사사태법 등등 다 뜯어고친게 97년~00초인데 극동 어쩌구는 무슨...

[1021(221.146)]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정 유사사태법이 아니라 유사법제인듯+) 거기에 자위대법 등등 평화헌법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할만한 건 옛적에 다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