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실을 수십차례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최신형 레이더가 일본 회사의 부품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패널은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부품을 밀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 회원국이 레이더·소나·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3월 백령도 인근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수신기 및 동체를 제외한 모든 부품도 일본 제품으로 판명됐다.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구성품 중 필수부품인 엔진·자이로 보드·서버구동기·카메라·배터리 등이 일제로 파악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판매·이전이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고, 전문가 패널도 이를 인정한 뒤 무인기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 제품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엔이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대북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린 담배·화장품·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다량 수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15년에 빈번했다.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40대, 담배 1만갑, 사케(일본술) 52병, 다량의 화장품, 피아노 93대 등을 수출했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는 노트북 1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북한으로 건너갔다. 패널은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범죄조직이 대북 수출에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