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집안의 우등생'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고교생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 미국 사회의 공분을 샀던 한 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게 됐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뉴저지주 대법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임스 트로이아노 판사와의 임시 파견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퇴직한 후 뉴저지주 몬머스 카운티 법원에서 '파트타임 판사'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트로이아노 판사는 16세 고교생의 동갑내기 여학생 성폭행 혐의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중범죄를 저지른 15세 이상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재판하도록 규정한 뉴저지주 법에 따라 가해자를 성인 법정에 기소하려던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파티 도중 말을 제대로 못 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여학생을 지하실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트로이아노 판사는 "좋은 집안 출신"(from a good family)이라며 사실상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사실이 최근 항소심 결과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트로이아노 판사는 당시 결정문에서 가해자가 좋은 집안 출신이고 명문고에 다니며 성적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거론하고, 심지어 검찰이 피해자에게 '이 학생을 기소하면 그의 삶이 망가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트로이아노 판사는 자진해 임시 파견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대법원은 또 2016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성폭행을 막기 위해 '다리를 오므렸어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발언을 쏟아낸 존 루소 주니어 뉴저지주 판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앞서 루소 판사는 올해 초 사법 윤리위원회로부터 3개월 무급정직 권고를 받았다.

정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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