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이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서 350명의 무슬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대해 자국 평화유지군의 책임이 있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간) 인정했다. 그런데 딱 10%만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의 30%를 오히려 깎았다.

지난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8000여명의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인종청소에 목숨을 잃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학살이었다. 수많은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지키고 있던 유엔 안전지대 스레브레니차로 피신했는데 ‘보스니아의 도살자’로 불리던 전범 라트코 믈라디치가 이끄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포위하고 포격을 퍼붓자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은 전력에서 절대적 열세라며 피신한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 5000명을 보스니아 세르비아 민병대에 넘겨 이들 가운데 약 350명이 학살당했다.

지난 2002년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관한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의 책임론이 대두하자 내각이 사퇴한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 ‘스레브레니차의 어머니들’은 학살을 방조한 책임이 두드러진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냈다. 네덜란드 하급 법원은 당시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 무슬림들을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넘길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무슬림들이 학살당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17년 네덜란드와 관계없이 학살당한 8000명 모두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네덜란드군이 세르비아계군에 넘겨 목숨을 잃은 350명에 대한 책임만 인정하며 책임져야 할 몫을 30%로 산정했다. 스레브레니차의 어머니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10%로 더 줄이고 말았다.

물론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해 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그리고 네덜란드 대법원이 10%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유족들은 수천 유로씩을 보상금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생색내기로 찔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느낌 역시 지울 수 없다.

스레브레니차 어머니들 가운데 한 명인 무니라 수바시치는 이날 재판정에서 다른 두 동료와 함께 판결 내용을 침묵 속에 들은 뒤 “다시 굴욕을 느꼈다. 1995년과 똑같이 네덜란드는 또다른 책임질 일을 만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이들 유족들의 증언도 듣지 않았다. 수바시치는 10%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BBC 기자의 질문에 “우리 아들의 유골은 3% 밖에 찾지 못했다. 나머지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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