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내 도표는 2010년대이후 최신 국방예산 지출현황을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979년 개혁정책이후 전면적으로 실시된 중국 군축 정책을 나타내듯이 1979년 5%였던 GDP대비 국방비 지출현황이 2017년 1.26퍼센트으로 지난 30년동안 2프로 미만으로 감소했음을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출내 차지하는 비율역시 꾸준히 감소함으로서 쉽게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가장 중요한내용은 사실 이것보다 아래도표에 가깝습니다.
2012년이후 중국 국방비 지출비 비율은 군 근대화에 맞춰 인력, 훈련및 유지, 장비분야로 나눠져 있는 분야중에 특히 장비 조달과 관련된 항목에 비율이 최근 40%이상 증가한것을 눈여겨볼수 있습니다. 중국 국방백서내에서 인력 비용은 퇴역군인 연금, 보조금 일부, 병/장교/국방부고용민간자원, 식비,침구류,의료비,보험비용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하며 훈련및 유지비는 군대훈련, 제도교육, 설비 및 시설 건설 및 유지, 일상적인 소모품에 대한 소모비용을 포함하는 지출, 장비분야는 R&D, 테스트, 조달, 수리, 유지보수, 운송 및 무기 장비 보관 비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중 장비비용에 대한 지출은 1997~2011년 사이 33%수준에서 2015년 이후 40%를 돌파했으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PLA가 지속적으로 신규 장비 도입,조달과 R&D와 테스트에 지출을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감소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2017년 PLA는 장비분야에 620억달러 이상 투자했으며 이는 러시아나 사우디혹은 인도 전체 국방예산과 비슷한규모입니다. 비슷하게 4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경우 PLA는 이번년도에 700억 달러 수준을 장비분야에만 사용할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 국방예산의 기능적 분배는 점차적으로 미군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각 예산분야에 정의가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45% 예산을 장비분야에 투자하며 이중 R&D 관련예산에만 34%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하더라도 PLA는 장비 R&D,도입에 어느떄보다 더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비율도 장기적으로 미군과 유사한 비율로 높아질것으로 전망됩니다.
흠좀무추